수사·구속

수감 중 교도관에게 낸 재정신청서가 늦게 도착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교도관에게 기간 안에 냈더라도 재정신청서가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적법한 재정신청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소장과 달리 재정신청서에는 교도소장에게 낸 때를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과 지방공소청 접수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수감 중이라고 재정신청서를 반드시 교도소를 통해서만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변호인이 지방공소청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5년, 과거 동업자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2026년 3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N씨는 8일째 되는 날 재정신청서를 써서 교도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는 데 며칠이 걸렸고, 지방공소청에는 기간이 지난 뒤 도착했습니다. N씨는 교도관에게 기간 안에 냈으니 적법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관에게 기간 안에 내면 재정신청 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아닙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구금 중인 고소인이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교도관에게 냈더라도, 기간 안에 지방공소청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출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정신청서에는 상소장처럼 교도소장에게 낸 때를 기준으로 삼는 특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재정신청에 관해 이런 특례는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소장은 교도소장에게 내면 되는데 재정신청은 왜 다른가요?

재소자 특칙이 상소에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피고인의 상소를 위한 것이어서, 고소인이 하는 재정신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금 상태라도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기간 기준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교도소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대서하게 하는 규정도 상소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신청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0일 안에 낼 수 있고,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구금 중이라면 교도소 내부 전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기간 마지막 날보다 훨씬 앞서 제출하거나,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지방공소청에 직접 내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재소자 재정신청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다음 날부터 10일을 셉니다.
• 마감일 계산 - 10일째가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깁니다. 이날까지 지방공소청에 도달해야 합니다.
• 외부 제출 경로 확보 -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신청서를 보내 지방공소청에 직접 내게 합니다. 교도소 전달 지연을 피합니다.
• 조기 제출 - 교도관을 통해 낼 때는 마감 며칠 전에 냅니다. 제출 일시를 기록해 둡니다.
• 도달 확인 - 지방공소청 접수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늦었다면 다른 구제 가능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도소 측의 잘못으로 서류 전달이 늦어졌거나 통지 수령일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접수 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정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의 장 또는 지청장에게 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이 근거이고, 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공소청장 등은 재정신청서를 받으면 기록과 함께 법원에 보냅니다.
• 재소자 특칙은 어떤 서류에 적용되나요?
  피고인의 상소장에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안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내면 기간 안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 1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 단위 기간에서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기간이 지나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도 기간 후 접수된 재소자의 재정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기각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이라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새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의 의미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교도관이 전달을 늦게 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재정신청 기간 자체를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은 교도소장에게 낸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도소 측의 위법한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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