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무원과 짜고 수해 피해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면 공무원 아닌 사람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공동정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해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공무원이 아니라서 문서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스스로 잘못 적은 부분까지 모두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농민 A씨는 2026년 7월 집중호우 때 비닐하우스 일부만 경미하게 젖어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면사무소 공무원 B씨와 상의해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피해 확인서에 A씨의 하우스가 전파된 것처럼 적게 했고, 2026년 8월 이를 근거로 복구지원금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B씨는 허위공문서작성으로, A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A씨는 자신은 공무원이 아니니 문서 작성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면 형법 제33조와 제30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때에도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은 공무원이 허위로 재해대장과 농작물피해조사대장을 작성할 때, 이를 알면서 자기 비닐하우스 지번을 허위로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람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을 속여서 허위로 적게 한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속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빼고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 확인서가 이 조문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성격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짰는지」, 공무원을 「속였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허위 문서로 지원금까지 받으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사기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그 작성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 문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는데,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받은 지원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사기죄는 지원금을 받는 순간 완성되므로 나중에 돌려줘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과 자진 신고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행정기관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지원금 환수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지원금 사건 대응 순서

• 가담 경위 정리 - 공무원과 언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공모인지 기망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문서 작성 과정 확인 - 피해조사대장과 확인서에 누가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불러 준 내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피해 실태 자료 확보 - 당시 사진, 수리 견적서, 이웃 피해 상황을 모읍니다. 피해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허위 범위가 줄어듭니다.
• 반환 계획 수립 - 받은 지원금 액수와 반환 가능 시점을 정리합니다. 양형과 환수 절차에 함께 반영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공무원과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의 근거 법령에 별도 벌칙이 있거나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수령한 경우에는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지원금 부정수령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문서 죄인가요?
  형법 제33조 때문입니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그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모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어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 공무원을 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빼고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를 이렇게 처벌하고, 공모한 비공무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허위 문서를 제출만 해도 처벌되나요?
  허위인 줄 알고 제출했다면 처벌됩니다. 형법 제229조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그 작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문서 작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지원금 신청에 썼다면 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 사기죄 형이 바뀌었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2025. 12. 23. 개정으로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전 행위에는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이 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 같은 죄의 정범이 됩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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