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한의사 면허 없이 대가 없이 수지침을 놓아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은 처벌 대상이지만, 한의사 면허 없이 대가 없이 놓아 준 수지침은 시술 방법과 경위에 따라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대법원은 수지침도 의료행위로 보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시술 부위·횟수·대가 여부·부작용 유무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수지침 강좌를 수료했다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보다 시술의 동기·방법·위험성이 더 크게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부탁을 받아 손바닥과 손등에 수지침을 놓아 드렸습니다. 침은 어르신들이 직접 사 왔고, A씨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한 이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수지침 강좌를 6개월 들은 경력이 있지만 한의사 면허는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지침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네, 수지침 시술도 침술행위의 일종이어서 한의사 면허 없이 하면 원칙적으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널리 퍼진 민간요법이라거나 위험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도 수지침이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지침 시술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손등·손바닥에만 놓는 수지침을 대가 없이, 부탁을 받아 놓아 주었고 부작용 위험이 낮았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 요건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듭니다. 수지침은 시술 부위와 방법이 체침과 현저히 다르고 일반인의 인식도 관용적이므로, 시술 동기·목적·방법·횟수, 시술자의 지식수준과 경력, 시술받은 사람의 나이·체질·건강상태, 부작용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는 시술자가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시술받은 사람이 침을 직접 사 와서 부탁한 점이 고려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체침을 놓거나 돈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이 아닌 몸의 경혈에 놓는 체침은 수지침과 시술 방법·위험성이 달라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술 대가로 돈을 받거나 광고를 하고 손님을 모았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진맥으로 병명을 진단하고 처방까지 했다면 시술의 범위가 넓어져 위험성 평가도 불리해집니다.

수지침 무면허 의료행위 대응 순서

• 시술 내역 정리 - 시술한 사람, 날짜, 부위, 횟수를 표로 만듭니다. 손에만 시술했는지가 정당행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돈·선물·회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명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대가가 있으면 목적의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 부탁 경위 확보 - 시술받은 사람이 먼저 부탁한 문자나 진술을 모읍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시술이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 부작용 유무 확인 - 시술 뒤 상처·감염·통증 호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상해 결과에 따른 가중 처벌 문제도 따져야 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진단·처방을 했는지, 체침을 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할 준비를 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정당행위 주장이 약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술 뒤 부작용이 생겼거나 돈을 받고 반복해서 시술해 왔다면 수사기록과 시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지침 강좌 수료증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요, 수료증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므로 민간 자격증은 면허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시술자의 지식수준과 경력은 정당행위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되므로 수료 내역은 자료로 제출할 만합니다.
• 가족에게 수지침을 놓아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도 이론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손에만 시술했고 부작용이 없었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동기·방법·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벌금 상한이 2천만원이었으나 지금은 5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상해 결과가 생기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시술받은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정당행위 요건 중 법익균형성과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 체침과 수지침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나요?
  둘 다 침술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지침이 시술 부위와 방법에서 체침과 현저히 차이가 있고 일반인의 인식도 관용적이라는 점을 정당행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체침은 위험성이 커서 같은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 봉사단체 소속으로 시술했으면 단체도 책임지나요?
  시술한 개인의 책임이 원칙입니다. 단체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그 단체 관계자도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방식으로 시술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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