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경찰 수신호와 신호등이 다를 때 수신호를 어기고 사고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신호등과 경찰의 수신호가 다르면 수신호를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신호위반 사고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다를 때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우선합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수신호를 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두십시오.

수신호를 따르다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진행했다는 이유로 신호위반 책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그 상황에서 수신호를 따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출근 시간대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를 직진하려 했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형광 조끼를 입은 모범운전자가 정지 수신호를 하고 있었지만 A씨는 신호등만 보고 진행했고,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등과 경찰 수신호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신호등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가 서로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 모두에게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경찰이 정지를 지시하면 멈춰야 하고, 신호등이 적색이어도 경찰이 진행을 지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운전하면 사고가 없더라도 신호·지시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면 같은 위반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그 위반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 부분은 따로 수사됩니다.

경찰 수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어도 따라야 하나요?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법령이 정한 경찰보조자의 신호도 신호등보다 우선합니다. 경찰보조자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작전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입니다. 공사 현장 신호수나 주차 안내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들의 수신호가 신호등과 다르면 신호등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신호 신호위반 사고 대응 순서

• 수신호 주체 확인 - 수신호를 한 사람의 신분과 복장, 위치를 기록합니다. 경찰공무원등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영상으로 수신호 동작과 신호등 표시를 함께 남깁니다. 어느 지시를 따랐는지 다툼이 생기면 영상이 결론을 냅니다.
• 목격자 확보 - 수신호를 함께 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수신호 동작은 영상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 - 12대 중과실 사고면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합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수신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그렇게 운전했는지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수신호의 의미가 모호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신호 동작이 진행인지 정지인지 애매했거나 수신호를 한 사람이 경찰보조자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영상과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녹색불인데 경찰이 멈추라고 하면 서야 하나요?
  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가 다르면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녹색 신호를 이유로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지시 위반이 됩니다.
• 모범운전자 수신호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6조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수신호도 신호등보다 우선합니다. 군사경찰과 긴급 출동 차량을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수신호도 같습니다.
• 공사장 신호수 수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나면요?
  공사장 신호수는 법령상 경찰보조자가 아니어서, 그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수 지시를 따른 경위는 과실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신호수의 위치와 지시 내용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수신호 위반 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피해자 배상을 처리할 뿐 형사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 사고 없이 수신호만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지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운전자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실무에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위반으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수신호 동작이 애매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가 되려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해 운전했어야 하므로, 수신호가 진행인지 정지인지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그 사정을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신호를 한 사람의 위치가 운전자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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