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검찰에 낸 증거,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면 다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찰에 낸 증거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때 공소청이 관계 서류와 함께 보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폐지령 부칙 제2조 제1항이 이송 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새 담당 기관에 내 제출 자료가 모두 넘어왔는지 목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검찰에 이미 낸 자료를 새 기관에 처음부터 다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송하는 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4월 지인이 권한 투자로 6억원을 잃고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하자 B씨는 송금 내역서, 대화 캡처, 전화 녹음 파일을 담은 USB, 투자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이 출범한 뒤 B씨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 담당 수사관에게 그동안 낸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는지, 원본 계약서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찰청에 있던 사건 기록은 공소청이 그대로 넘겨받나요?

네, 종전 검찰청의 사무 중 공소청 소관 사무는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지청이 승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소청법」의 제정 부칙이 이렇게 정하므로, 이미 송치돼 기소 여부를 검토하던 사건이나 공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공소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 이름이 바뀔 수 있을 뿐 기록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검찰청이 한 고소 접수, 압수, 처분 같은 행위도 공소청이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장을 낸 날짜는 그대로 고소일로 남고, 공소청 출범을 이유로 고소를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면 증거물도 함께 가나요?

네, 공소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90일 계속수사를 하다가 끝내지 못해 이송하는 사건도 같습니다. 사례의 B씨가 낸 송금 내역서, USB, 계약서 원본도 이 규정에 따라 새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새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다시 공소청에 송치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공소청 내부에서 다른 공소청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도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보냅니다.

내가 낸 자료가 빠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새 담당 수사관에게 이송받은 기록에 내 제출 자료가 들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송 과정에서 별도 보관된 압수물이나 디지털 파일이 늦게 넘어오는 일이 있으므로, 검찰에 낼 때 받은 접수증이나 제출 목록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이송한 공소청에 확인을 요청하고, 사본이 있다면 새 기관에 다시 임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나 대화 내역 같은 디지털 자료는 원본 기기와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만 다시 내면 새 기관이 원본과 같은지 확인하려고 원본 기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불송치로 끝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 맡긴 원본 서류나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고, 증거로 필요한 물건도 제출인이 청구하면 임시로 돌려받는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이송된 뒤에는 압수물을 실제로 보관하는 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해야 하므로, 먼저 압수물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증거로만 쓰려고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한다면, 사진 촬영 같은 원형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영업에 쓰는 장부나 업무용 휴대전화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사건 이송 기록·증거물 확인 순서

• 이송 통지 확보 - 새 수사기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이송일을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둡니다. 이후 모든 문의와 제출의 기준이 됩니다.
• 내 제출 목록 정리 - 검찰에 낸 서류·USB·원본을 제출일과 함께 한 장에 적습니다. 접수증이 있으면 같이 묶어 둡니다.
• 새 기관에 수령 여부 확인 - 목록을 들고 담당 수사관에게 넘어온 자료를 확인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이송한 공소청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압수물 보관처 확인 - 원본이나 기기를 맡겼다면 지금 어느 기관이 보관하는지 묻습니다. 환부·가환부는 보관 기관에 청구합니다.
• 사본과 원본 분리 보관 - 다시 낼 일에 대비해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 기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원본 동일성 확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거나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이 다퉈지는 사건이면 압수조서와 이송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수사 단계 압수물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검찰에 낸 고소장은 효력이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4항은 종전 검찰청이 한 처분과 행위를 공소청이 한 것으로 보므로, 검찰이 고소를 접수한 날도 그대로 고소일로 남습니다.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도 고소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6. 10. 2. 이후 새로 고소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 이송 통지는 꼭 받게 되나요?
  법령상 고소인에게 이송 사실을 통지하라는 규정은 이번 경과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없더라도 공소청 민원실이나 종전 담당 부서에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직접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기관과 사건번호를 알아야 추가 자료 제출이나 진행 상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새 수사관이 같은 자료를 또 달라고 하면요?
  요청에 응해 사본을 다시 내는 것이 수사 진행에는 도움이 됩니다. 법령상 이송 기관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하지만, 이송 직후에는 기록 정리가 늦어 새 수사관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본을 내더라도 원본 기기와 파일은 그대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원본 확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USB에 담아 낸 녹음 파일도 함께 넘어가나요?
  넘어가야 합니다. 폐지령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송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임의제출한 USB도 증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디지털 증거는 압수물 보관 부서에 따로 있다가 늦게 이송되는 일이 있으므로, 새 담당 수사관에게 파일까지 넘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이 정한 권리이고, 2026. 10. 2.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사생활 보호나 수사 지장 등 이유가 있으면 일부만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원본 계약서를 돌려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압수물을 보관하는 기관에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증거로 쓸 압수물이라도 제출인의 청구로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이 이송됐다면 원본이 새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는지, 공소청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청구할 곳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가 끝나 송치될 때 자료가 빠지지는 않나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부할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입수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관계 서류·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자료가 목록에 올라 있는지는 나중에 기록 열람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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