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택시비를 안 내려고 기사를 때리고 도망가면 공갈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사를 때리고 도망친 것만으로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갈죄는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요금을 면제해 주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는데, 때리고 달아나 요금을 못 받게 된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폭행이나 운전자 폭행으로 따로 처벌되니 폭행 당시 택시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갈죄가 안 된다고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Q씨는 2025년 11월 밤 도심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손님을 태워 다른 역까지 갔습니다. 도착할 무렵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안 손님은 원래 다른 역까지 가자고 했는데 왜 여기서 세우느냐며 요금 1만8천원을 낼 수 없다고 하더니, 차에서 내리면서 Q씨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Q씨는 또 맞을까 봐 쫓아가지 못했고, 손님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택시비를 안 내려고 기사를 때리고 도망가면 공갈죄인가요?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공갈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내주는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처분행위는 부작위도 되므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묵인하는 동안 가해자가 이익을 가져간 경우에도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은 상대방이 그런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갚아야 할 돈을 면하려고 상대방을 때리고 현장에서 도주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던 요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공갈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기사가 또 맞을까 두려워 쫓아가지 못한 것은 요금 면제를 용인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다쳤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이때는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기사와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때리면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운행 중이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는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기사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이 내리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입니다.

택시 요금 폭행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 실내·외 영상과 미터기 화면을 저장합니다. 폭행 시점과 차량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진단서 발급 - 다친 곳이 있으면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신고와 인적사항 확인 - 경찰에 신고하고 승차 기록, 카드 결제 시도 내역으로 승객을 특정합니다. 도주한 승객을 찾는 근거가 됩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정차 상태와 하차 과정이었는지에 따라 폭행죄와 특가법 운전자 폭행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합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 요금·치료비 청구 - 미납 요금과 치료비, 영업 손실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형사 합의 조건으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객이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을 알고 탔거나 요금을 두고 말다툼이 먼저 있었다면 블랙박스 음성과 승차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왜 공갈죄가 안 되나요?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도16044 판결은 공갈죄가 되려면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재산상 이익을 내주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고, 가해자가 때리고 도주해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면 공갈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겁이 나 쫓아가지 못한 것은 요금 면제를 용인한 것이 아닙니다.
• 공갈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요금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은 처분행위가 부작위여도 되므로, 기사가 맞은 뒤 겁이 나 요금을 안 받겠다고 하거나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것을 알면서 묵인했다면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반응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 폭행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다만 기사가 다쳐 상해죄가 되거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면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 내리면서 때린 것도 운행 중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이 내리는 과정이었다면 이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기사가 다쳤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크게 무거워집니다. 일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등이고,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치료 기간이 짧아도 상해 진단이 있으면 적용되므로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못 받은 요금과 치료비는 어떻게 받나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요금은 운송계약에 따라 따로 청구합니다. 형사 합의 때 이 금액들을 합의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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