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강제추행 고소 뒤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라 그것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도230 판결로 피해자다움 논리의 한계와 합의 요구 시 주의할 점,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고 언론에 제보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를 변상받으려는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통상보다 큰 금액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추행 직후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 직후의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일 때문에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2025. 9. 모임 뒤 B씨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지만 A씨는 업무 관계를 생각해 따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2026. 3. 9. B씨는 A씨를 차로 데려다주며 조수석의 A씨에게 억지로 입을 맞췄고, A씨가 항의 문자를 보내자 사과 답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고소한 뒤 주차장 CCTV를 확보하고 B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B씨 측은 돈을 노린 고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주장 때문에 진술을 믿지 않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로 항의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 갔다면 진술을 의심받나요?

그것만으로 의심받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처음 껴안긴 뒤 항의하지 않고 업무 부탁을 하거나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원심은 이를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정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적 호감을 드러내는 말에 바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것도, 몇 달 뒤의 포옹이나 키스까지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접촉을 용인했더라도 그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끝내고,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사정과 합의금 요구, 언론사 연락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 줄 때까지 앉아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키스 직후 피해자의 항의 문자에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동의 아래 접촉했다는 변명과 맞지 않아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소 뒤 행동에 관해서는 피해를 변상받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범죄 피해자로서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만으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을 크게 요구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요구하는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위협을 섞어 돈을 받으면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고, 그 과정이 수사기관에 다른 의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치료비, 상담비, 정신적 피해처럼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협상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적용한 형법 제298조는 현행 법률에도 같은 문언으로 남아 있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강제추행 피해 고소 뒤 대응 순서

• 직후 자료 정리 - 항의 메시지, 상대방의 사과, 지인에게 알린 기록을 날짜별로 묶어 둡니다.
• 객관 증거 확보 -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와 함께 보존을 요청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출입 기록처럼 현장 상황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찾아봅니다.
• 진술 준비 - 그 뒤에도 관계를 유지한 이유를 숨기지 말고 사정과 함께 설명합니다.
• 합의 창구 일원화 - 합의 제안과 금액 협의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금액의 근거가 되는 치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 재판 단계 대응 -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다퉈지면 증인 재신문 신청이나 의견 진술을 검토합니다.

항소심이 증인 재신문 없이 결론을 바꾸는 문제는 「강제추행 1심 무죄인데 항소심이 증인을 다시 안 부르고 유죄로 뒤집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직후 남긴 자료, 그 뒤 관계를 이어 간 사정, 합의를 요구한 방법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와 합의 협상, 재판 단계 조력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언론에 제보한 것도 진술 신빙성에 불리한가요?
  그것만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도 피해를 변상받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사과 문자는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의에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보낸 사정이 동의 아래 접촉했다는 변명과 상반되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뒤집힐 수 있지만,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만으로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의문이 있다면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합의하면 강제추행 사건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가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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