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퇴사하며 가져간 자료가 공개된 정보면 업무상배임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퇴사하며 가져간 회사 자료가 밖에서도 통상 구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라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료 제조사의 분석증명서, 논문에 공개된 실험 내용, 기간이 지난 견적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져간 파일마다 출처와 공개 경로를 적어 두십시오.

회사 파일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필러 제조업체에서 생산 총괄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5년 초 퇴사하면서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재직 중 받아 둔 원료 제조사의 분석증명서, 회사 필러를 실험용 쥐에 주입해 분해 반응을 본 실험보고서, 원료 한국지사의 견적서를 새 회사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고, 몇 달 뒤 필러 제조방법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전 직장은 A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고, A씨는 「모두 밖에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면 모두 업무상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무단 반출이 업무상배임이 되려면 그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구할 수 없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서 경쟁상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정도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 반출 사건에서는 자료의 재산 가치를 이익과 손해로 보기 때문에, 자료가 주요한 자산인지가 범죄 성립을 가릅니다.

어떤 자료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가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은 원료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주는 분석증명서, 이미 학위논문에 공개된 실험 내용, 유효기간이 지난 원료 견적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분석증명서는 구매자라면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었고, 견적서는 구매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그 원료로 필러를 만든다는 정보가 의미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것은 「자료」 자체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구체적인 제조방법을 담은 것이 아니면 회사가 들인 노력이 그 자료에 담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반출한 때입니다.

역설계로 알 수 있는 정보도 보호되나요?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통상적인 역설계로 큰 시간과 비용 없이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비밀 침해죄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에만 성립해 업무상배임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 영업비밀 유출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법은 2026. 9. 15. 개정되어 2027. 3. 16.부터 해킹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소개·알선 행위가 처벌 대상에 명시됩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만 기소됐고,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파기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퇴사 자료 반출 업무상배임 대응 순서

• 자료 목록 작성 - 반출했다는 파일을 하나씩 적고 작성자와 출처를 표시합니다. 회사가 만든 자료인지 외부에서 받은 자료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 공개 여부 확인 - 제조사 홈페이지, 논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개 정보처럼 같은 내용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습니다. 반출 시점에 공개돼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활용 여부 정리 - 새 회사에서 그 자료를 실제로 썼는지, 특허출원 내용과 무엇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경쟁상 이익 판단에 쓰입니다.
• 비밀유지 약정 확인 - 근로계약서·서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회사의 보안 관리 실태를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함께 다툽니다.
• 공소사실 특정 검토 - 공소장이 자료 자체를 특정했는지 그 속의 정보를 특정했는지 봅니다. 이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출한 자료에 회사 고유의 제조공정이나 배합비가 들어 있거나 퇴사 후 반환 요구를 받고도 보관한 경우에는 자료 내용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의 자료 반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은 반출 자료가 영업비밀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공개되지 않아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고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업무상배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 거래처에서 받은 시험성적서도 회사 자산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은 원료 제조사가 구매자에게 주는 분석증명서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 문서에 불과하다며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논문에 실린 실험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요?
  반출 당시 이미 논문 등으로 공개된 내용이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실험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1년여 뒤 발표된 학위논문에 나타나 있었고, 대법원은 반출 시점 기준으로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 업무상배임의 형은 얼마인가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영업비밀 유출죄는 형이 더 무겁나요?
  국내 유출 기준으로 더 무겁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거나 무단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로 관리됐다는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 영업비밀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회사가 접근 제한이나 비밀 표시 같은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다시 판단하지만, 공소장 변경 여부 등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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