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인 걸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지만, 치료 중인 사실을 숨겨 보험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 가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입 전 치료 기간과 가입 후 입원까지의 간격부터 확인하십시오.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이라는 민사 문제로 끝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한의원에 주 3회 통원치료를 받던 중 상해·질병보험 두 건에 새로 가입했습니다. 청약서의 최근 병원 치료 여부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H씨는 가입 두 달 뒤 같은 부위 통증으로 20일간 입원해 입원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고, 2025년 보험회사가 사기로 고소하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 중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죄인가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에는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알리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되고, 보험계약자의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우연한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나가므로, 이미 사고가 난 것을 숨기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가입하거나 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가입한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이 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은 교통사고 후 입·통원치료를 받던 사람이 병력과 치료 이력을 숨기고 상해·질병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 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는 기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시기와 횟수, 가입 후 사고까지의 기간, 이미 가입한 보험의 내역, 가입 동기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면 보험회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청약서에 병원 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없다고 답했다면 중요 사항 불고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적용되나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사고 내용을 속였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하고, 이로 보험금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은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받은 날이 행위 시점이 됩니다.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대응 순서

• 청약서 확인 - 가입 당시 질문 항목과 본인 답변을 확인합니다. 중요 사항 불고지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치료 이력 정리 - 가입 전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뽑아 치료 부위와 횟수를 정리합니다. 사고 개연성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가입·청구 간격 계산 - 가입일과 입원일, 청구일 사이 기간을 계산합니다. 간격이 짧을수록 기망 의심이 커집니다.
• 다른 보험 내역 확인 - 같은 시기 가입한 다른 보험과 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집중 가입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민사와 형사 구분 대응 - 해지 통지는 해지권 행사 기간을 따지고, 수사는 기망 고의를 다툽니다. 대응할 상대와 기한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계사가 병력 기재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거나 가입 후 전혀 다른 사고로 청구한 경우라면 청약 경위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기 혐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지의무를 어기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17도1405 판결은 고지의무 위반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숨기거나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면서 가입하는 등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러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같은 민사 문제로 끝납니다.
• 보험회사는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권이 없습니다.
• 청약서에 질문이 없던 병력도 알려야 하나요?
  서면 질문이 없던 사항은 중요 사항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질문이 없었다면 그 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청약서 원본의 질문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안 받았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보험금을 받은 때 기수가 되고, 청구만 하고 받지 못했다면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하고 청구하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형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사기행위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자체는 남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사기죄는 보험금을 받은 때 이미 성립하므로 반환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유리하게 참작되고, 보험회사와 합의하면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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