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공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토론회 발언이 전체적으로 상대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의견이라면, 땅을 산 경위 같은 배경사실 일부가 틀렸어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도16586 판결은 발언·카드뉴스·보도자료를 하나씩 따로 보고, 모두 공약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의견 표명이라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발언과 자료를 날짜·매체별로 나눠 원문 그대로 확보해 두십시오.

「의혹」, 「투기」 같은 말을 썼다고 곧바로 허위사실공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전체 맥락에서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평가를 밝힌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공원 국가정원 승격을 공약하면서 산림조합장 재직 중 공원 근처에 큰 땅을 샀다며 지적도를 들고 「알박기가 있다」, 「부를 축적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땅의 4분의 3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이었고 대부분 개발이 제한된 보안림이었습니다. 캠프는 같은 취지의 카드뉴스를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돌리고 「투기 의혹」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고, 상대 후보 측은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견 표명과 허위사실 공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과거·현재 사실을 말했는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밝혔는지로 구별합니다.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TV토론회 발언의 전체 취지를 「공원 근처에 큰 땅을 가진 후보가 사익 때문에 국가정원 공약을 내세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비판적 의견으로 봤습니다. 공약 뒤에 사익 추구 목적이 있는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르고 증거로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심처럼 준비 자료의 「투기 의혹」 제목을 근거로 발언의 의미를 넓히는 것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표현을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발언에 틀린 사실이 섞였어도 처벌되지 않나요?

틀린 부분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세부가 다르거나 다소 과장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장 취임 후 그 땅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고 그중 약 40,000㎡는 실제로 매입했다는 점이 진실이었습니다.

증여받은 땅을 「매입」했다고 한 부분과 도로가 난다는 소문의 내용은 진실에 어긋났지만, 대법원은 이를 의견을 뒷받침하는 배경사실로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그르칠 중요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증여라는 사실을 쉽게 해명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토론회 발언은 연설보다 넓게 보호되나요?

넓게 보호됩니다.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토론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도권 토론 규칙상 상대 후보가 자기 순서와 마무리 발언에서 반박·해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도중 상대의 말을 막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카드뉴스와 보도자료는 따로 판단하나요?

따로 판단합니다. 일시와 장소,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 관여한 사람이 다른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씩 따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봐야 합니다. 원심은 라디오 발언을 뒤에 한 TV 발언 내용까지 합쳐 해석했다가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알박기 의혹 확산」 카드뉴스와 「투기 의혹」 보도자료도 전체적으로 국가정원 공약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의견 표명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유죄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선거 허위사실공표 고발 대응 순서

• 표현별 분리 - 토론회, 카드뉴스, 보도자료, SNS 글을 일시·매체·작성자별로 나눕니다. 법원도 하나씩 따로 판단합니다.
• 원문 확보 - 녹화본과 이미지, 보도자료 파일을 편집 없이 보관합니다. 전체 맥락이 의견 표명 여부를 가릅니다.
• 사실 부분 검증 - 표현 중 사실 부분을 골라 등기부등본 등으로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나눕니다. 중요 부분이 진실이면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 반박 기회 정리 - 토론회 규칙, 상대의 반론 시간, 언론 해명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방적 공표 의도 판단에 쓰입니다.
• 공소시효 확인 - 선거일 또는 행위일부터 6개월을 계산합니다. 수사와 고발의 시간표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기했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거나 상대가 해명한 뒤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면 원문과 해명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허위사실을 말하면 형량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의 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당선되게 할 목적의 제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투기 의혹」이라고 쓰면 바로 허위사실이 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은 「투기」라는 말이 장래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뜻으로도 쓰인다며, 보도자료 전체 취지가 공약의 사익 추구 의심이라는 의견 표명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 거짓을 단정하면 달라집니다.
• 사실과 의견이 섞인 표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증명가능성, 문맥과 전체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고,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면 원칙적으로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토론회 발언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처벌됩니다.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토론회에서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 등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상대에게 반박 기회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여러 매체에 같은 내용을 냈으면 한꺼번에 보나요?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은 일시와 장소, 선거인의 범위와 매체, 관여자가 다른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디오 발언을 뒤의 TV 발언 내용까지 합쳐 해석한 원심은 이 점에서 파기됐습니다.
•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범죄는 행위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참고인을 도피시키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는 제3항에 따라 더 깁니다.
• 이 판결로 피고인들은 무죄가 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각 발언, 카드뉴스, 보도자료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해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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