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투다 때린 뒤 나가면서 상대 가방의 돈을 가져가면 강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물과 무관한 다툼 끝에 폭행한 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우발적으로 돈을 가져갔다면 원칙적으로 강도죄가 아니라 폭행죄나 상해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강도죄는 폭행이 재물을 빼앗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폭행과 재물 취거 사이에 이런 관련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폭행이 시작된 이유와 돈을 가져간 시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져간 돈을 돌려주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서둘러 무리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은 양형 사정일 뿐이고, 먼저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숙소에 갔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상대가 이불을 뒤집어쓴 뒤에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옷을 입고 방을 나가던 A씨는 탁자 위 가방에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이 보이자 순간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불 속에 있어 이를 보지 못했고 나중에 돈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A씨는 강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후 재물을 가져가면 무조건 강도인가요?

아닙니다.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그 틈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폭행과 재물 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경우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폭행으로 생긴 반항 억압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심의 강도 유죄 판단은 파기되었습니다.

강도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폭행에 의한 반항 억압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계획 아래 이루어졌거나, 폭행과 재물 취거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재물 탈취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강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순서가 반대인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재물을 훔친 뒤 되찾으려는 피해자에게 항거하거나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하면 준강도로 강도죄와 같이 처벌됩니다.

강도가 아니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폭행 부분과 재물을 가져간 부분이 각각 따로 처벌됩니다. 재물을 가져간 부분은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 부분은 상처가 없으면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고,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두 죄는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이 없는 강도죄와 차이가 큽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와 강도죄의 법정형을 원안 판결 당시와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 혐의 대응 순서

• 범의 시점 정리 -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은 때가 폭행 전인지 후인지 정리합니다. 강도와 절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다툼 원인 확인 - 폭행이 재물과 무관한 다툼에서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나 목격자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 인식 확인 - 피해자가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입니다.
• 상해 정도 확인 - 진단서로 상처 여부를 확인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가 갈립니다.
• 피해 회복 - 가져간 돈을 돌려주고 치료비를 배상합니다.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전에 돈 이야기가 오갔거나 폭행 직후 바로 돈을 요구한 사정이 있으면 진술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절도·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때리고 나서 돈을 가져가면 강도인가요?
  폭행이 재물을 빼앗는 수단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간 경우 폭행과 재물 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강도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때렸다면 강도가 됩니다.
• 강도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강도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절도와 폭행으로 나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두 죄를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차이가 큽니다.
• 훔친 뒤 붙잡히지 않으려고 때리면요?
  준강도가 됩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강도죄의 예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폭행과 절도의 순서와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는 걸 몰랐다면 유리한가요?
  유리한 사정입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재물 취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틈을 이용해 우발적으로 가져간 경우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불 속에 있어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강도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이를 정합니다. 다만 상처가 생겨 상해죄가 되면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절도죄도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