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정식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의 설교를 막으면 예배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식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당회 결의에 반해 설교하더라도 그 교파의 목사로서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인도한 예배라면, 이를 막은 행위는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예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리적 저지를 멈추고 당회 결의서와 예배 영상을 모아 두십시오.

교단 헌법상 정식 위임 절차를 거쳤는지를 형사 사건에서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예배방해죄 판단에서는 설교자의 교단 내 지위보다 예배가 평온하게 진행되던 중이었는지가 먼저 다뤄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는 2025년 가을 담임목사 청빙을 두고 교인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당회는 G목사의 설교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했지만, G목사는 주일 예배에서 300여 명의 신도 앞에 서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계속했습니다. F씨는 다른 장로들과 함께 강단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마이크 전원을 꺼 예배를 중단시켰고, 예배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정식 위임목사도 아닌 사람의 예배까지 보호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인도한 예배도 형법상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가 지키려는 것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이므로, 설교자의 교단 내 자격이 흠이 있더라도 실제로 진행되던 예배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은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당회 결의에 반해 설교와 예배인도를 했더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교의를 믿는 신도 약 350명 앞에서 교지에 따라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예배의 평온한 진행에 지장을 주면 예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갖췄더라도 그 실질이 다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행위라면 형법이 보호하는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막은 행위는 예배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은 교단에서 면직된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뒤 아무 예고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던 종전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그 행위를 보호되는 예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인들이 이를 막은 행위에 예배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설교했는지」보다 「그 예배가 신도들의 종교생활로서 평온하게 이어지던 것인지」입니다. 같은 교인들이 모여 정기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다면 보호 쪽으로, 다른 집단이 예배 시간을 노려 들어온 것이라면 보호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분쟁 중 설교를 막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임목사 지위나 예배당 사용권처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받아들여집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예배를 물리력으로 막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정이 나온 뒤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 절차나 간접강제로 대응하고, 이 단계에서 예배 진행을 몸으로 막으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분쟁 예배방해 대응 순서

• 예배 경위 기록 - 예배 일시, 참석 인원, 설교자, 방해 행위를 영상과 메모로 남깁니다. 보호되는 예배였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당회 결의 확보 - 설교자 지위에 관한 당회·노회 결의서를 모읍니다.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보여 줍니다.
• 물리적 저지 중단 - 강단 점거나 마이크 차단 같은 행동을 멈춥니다. 예배방해죄와 업무방해 고소를 피합니다.
• 가처분 신청 -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나 예배당 사용 관련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임시로 지위를 정합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이미 고소당했다면 예배의 실질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2006도4773 판결 사안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단 탈퇴·교회 분열이 함께 진행되어 예배당 소유권이나 교인 지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정관과 결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 분쟁의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배방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형은 방해의 방법과 시간, 참석 신도 수, 폭력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폭행이나 손괴가 따르면 그 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 설교자 자격이 없으면 예배방해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은 정식 위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당회 결의에 반해 설교했더라도 그 교파의 목사로서 신도들 앞에서 교지에 따라 인도한 예배라면 보호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 흠결만으로 방해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 다른 쪽이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하면 막아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은 면직된 목사와 탈퇴한 신도들이 예고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던 예배당에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며 비워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행위를 보호되는 예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리력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 예배방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은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이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사의 지위보다 신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평온하게 진행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설교를 못 하게 하려면 어떤 가처분을 내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냅니다.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설교 금지, 예배당 출입 관련 가처분이 그 예입니다.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당회 결의서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배방해죄는 형법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죄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 사유로 쓰일 수 있으므로 교회 측과의 합의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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