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예배 시간 전에 예배당 자물쇠를 바꿔 출입을 막으면 예배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에 예배당 자물쇠를 바꿔 출입을 막았다면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준비단계의 방해만 예배방해죄로 봅니다. 지금은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예배가 몇 번 열리지 못했는지 일일이 세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출입을 막은 사정만으로는 예배방해죄가 되지 않고,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는 그 횟수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회 교인들은 2025년 봄 교회 운영 문제로 교인 B씨와 다툰 뒤 B씨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같은 해 9월 평일 밤, B씨는 교회 관리 책임자의 허락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새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 교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 근처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은 B씨를 예배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출입을 막아도 예배방해죄가 되나요?

아니요, 예배와 상관없는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꿔 출입을 막았다면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배방해죄가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방해한 때에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교회를 떠난 교인이 출입문 자물쇠를 바꿔 반년 넘게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도 예배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배 직전에 모여든 교인들 앞에서 문을 잠그거나 예배 준비를 하는 사람을 쫓아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준비단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이나 재물손괴로는 처벌되나요?

교회 관리자의 허락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고 출입을 막았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문제되고, 기존 자물쇠나 교회 물건을 떼어 내 쓰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도 문제됩니다. 예배방해죄와 달리 이 두 죄는 예배 시간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침입을 거주자나 관리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갈 때 겉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봅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 자물쇠를 바꿔 다른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다면 이 기준에서도 침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의 2007도5296 판결도 교인들의 총유인 현판과 나무십자가를 떼어 낸 행위를 재물손괴로 인정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당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교인들은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예배당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교회의 예배당과 비품은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 재산입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출입 방해 가처분은 예배가 계속 막히는 사정을 소명하면 판단이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교회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교회가 등기한 명의와 정관, 교인 총회 결의를 함께 봅니다. 자물쇠를 바꾼 사람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배당 출입 방해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바뀐 자물쇠와 출입문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발견 즉시 날짜가 나오게 찍어 둡니다.
• 시간 관계 정리 - 자물쇠 교체 시각과 예배 일정을 맞춰 보는 일입니다. 예배방해죄 고소 여부를 정할 때 필요합니다.
• 고소장 제출 -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일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고소인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계속 막혀 있으면 고소와 함께 진행합니다.
• 재산 관계 확인 - 예배당 등기와 교회 정관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대가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물쇠를 바꾼 사람이 아직 교인이거나 교회 분열로 예배당 사용 권한 자체가 다투어지면 정관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 내부 분쟁의 형사 고소 대리와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배방해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준비단계에서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예배와 무관한 시간의 행위는 다른 죄로 판단합니다.
• 예배 준비단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말합니다. 예배 직전 예배당을 정리하거나 교인들이 모여드는 시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이나 평일 밤처럼 예배와 떨어진 시간은 준비단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떠난 교인도 건조물침입이 되나요?
  교회를 떠난 뒤 관리자가 예배당을 점유·관리하고 있는데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고 출입을 막았다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교회를 떠난 교인이 예배당에 들어가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을 인정했습니다.
• 관리자가 반대만 했으면 침입인가요?
  반대 의사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몰래 들어가 잠금장치를 바꾼 행위는 이 기준에서 침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자물쇠만 바꿔도 재물손괴인가요?
  기존 자물쇠를 뜯어내 쓰지 못하게 했다면 그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물쇠가 누구 소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교인들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도 되나요?
  법적 절차 없이 상대가 단 자물쇠를 부수면 그 자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가 급하다면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교회 건물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법인이 아닌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 재산입니다. 한 사람의 교인이나 떠난 교인이 혼자 처분하거나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귀속은 등기 명의와 정관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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