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게 물건값이 유난히 비싸다고 소문내면 신용훼손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누군가 우리 가게 물건값이 유난히 비싸다고 말하고 다녀도 그것만으로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하는데, 가격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단순히 값을 평가했는지,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말했는지부터 나눠 적어 두십시오.

가게에 대한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형사 고소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값에 대한 평가는 대개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먼저 말의 내용을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동네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부터 근처에 사는 B씨가 손님들에게 A씨 가게 고기값이 유난히 비싸다고 말하고 다녔고, 단골 몇 명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말 때문에 가게 신용이 떨어졌다며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건값이 비싸다는 말은 신용을 훼손한 것인가요?

아니요, 물건값이 비싸다는 말은 판매자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만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사람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인식을 퍼뜨린 행위도 신용훼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값이 비싸다는 말은 상품 가격에 대한 평가일 뿐, 판매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면 신용훼손죄가 되나요?

거래 대금을 안 준다거나 곧 부도난다는 식으로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면 신용훼손죄가 됩니다. 이때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전파될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가 따로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는 고소할 수 있나요?

값이 비싸다는 평가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말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한 가격 평가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저울을 조작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이어서, 공연히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면 처벌이 무거워지고, 손님을 끊기게 해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검토합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 후기로 비싸다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비싸다는 후기는 대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게 나쁜 소문 대응 순서

• 발언 내용 정리 -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가격 평가인지 구체적인 사실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들은 사람 확인 - 그 말을 들은 손님과 날짜를 적습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진위 자료 준비 - 원산지 표시, 거래명세서, 주변 가게 가격처럼 그 말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허위인지에 따라 죄와 형이 달라집니다.
• 피해 기록 - 끊긴 단골과 매출 변화를 정리합니다.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 대응 수단 선택 - 구체적 사실이면 고소를, 단순 평가면 내용증명이나 대화를 먼저 검토합니다. 가격 평가만으로 고소하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격 외에 품질이나 위생에 관한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말했다면 결론이 달라져 발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의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값이 비싸다는 말로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대개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값이 비싸다는 말은 가격에 대한 평가에 가깝습니다. 다만 다른 사실과 함께 말해 구체적인 사실로 읽히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어떤 뜻인가요?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은 신용훼손죄의 신용을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판은 신용훼손죄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사실 적시인가요?
  특정 문구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이 곧바로 떠오를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 적혀 있지 않아도 되지만, 적시된 문구로 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거짓 소문으로 손님이 끊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문이 거짓이라는 자료와 손님이 끊긴 사정을 함께 제출합니다.
• 인터넷 후기로 비방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명예훼손 고소 후 합의하면 끝나나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적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업무방해죄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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