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미성년자 영상을 받자마자 지웠거나 사이트에서 보기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내려받았다면 바로 지워도 소지죄가 되고, 저장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보기만 했어도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구입·소지·시청을 모두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모르고 받았다가 바로 지웠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려받은 날과 파일 이름, 지운 날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수사 연락이 오기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O씨는 2026년 4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재밌는 자료」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열어 보니 교복 차림의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이 섞여 있어 곧바로 지웠습니다. 몇 달 뒤 같은 사이트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받자마자 지운 경우도 소지가 되는지, 사이트에서 미리보기로 몇 초 본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가 바로 지우면 소지가 아닌가요?

아니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려받았다면 받은 순간 자기 지배 아래 두게 되어 소지가 되고, 그 뒤에 지웠다고 소지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은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디스켓에 저장했다면 그 후 삭제했는지는 소지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는데, 저장 후 삭제에 대한 이 판단이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확인하고 바로 지운 경우는요?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가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지웠다면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일 이름이 성착취물을 짐작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확인 후 얼마 만에 지웠는지, 같은 경로로 비슷한 파일을 반복해 받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기록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제목이나 폴더 이름에 미성년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었거나, 지운 뒤에도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파일을 계속 받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트에서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소지가 아니어서 처벌 공백이 있었지만, 2020년 6월 개정으로 구입과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시청했다면 소지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영상의 인터넷 주소만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돈을 내고 다운로드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으로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링크만 받았으니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착취물 소지 수사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내려받은 날, 파일 이름, 받은 경로, 지운 날을 적습니다. 고의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기기 보존 -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삭제 시점이 기기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반복 여부 점검 -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파일을 다시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성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연락 대응 -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에 변호인과 상담합니다. 추측으로 진술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압수 절차 확인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면 압수 범위와 참여권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위법한 압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장인물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불분명하거나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면 영상의 내용과 전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 압수수색 준항고,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착취물 시청죄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구입과 시청을 처벌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하면 처벌 공백이 있었습니다.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에 보기만 한 행위는 시청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성착취물 소지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반복성과 파일 수가 형량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 링크만 받아 두었으면 소지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돈을 내고 주소를 받았다면 구입으로, 그 주소로 영상을 봤다면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영상도 해당하나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복 같은 설정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고, 외모·신체 발육·연출을 종합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봅니다.
• 모르고 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받은 경위와 파일 이름, 확인 후 삭제까지 걸린 시간, 반복 다운로드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뒷받침합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제목이나 폴더에 미성년자를 뜻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수사 중에 기기를 초기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기화는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 시점을 보여 줄 기록까지 사라져 모르고 바로 지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지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구속 판단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기는 그대로 두고 변호인과 대응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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