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락 끊긴 사람을 찾으려고 거짓 고소장을 냈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연락이 끊긴 사람의 소재만 알아내려고 거짓 내용으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처벌을 바라는 마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건이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고소를 취소하기만 하면 무고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00만원을 빌려 간 지인이 연락을 끊고 이사하자, 경찰이 찾아 주면 주소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 갔다는 거짓 고소장을 냈습니다. 주소만 알아내면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경찰이 지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거짓 고소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에 비해 목적 요건은 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이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가 생기기를 바라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봅니다.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적정하게 행사되는 것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고 국가의 수사권 낭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찾을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돈 문제라면 민사소송을 내고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장에 알고 있는 인적사항을 적고 법원의 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실종이 걱정되는 경우라면 경찰에 실종 신고나 소재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맞고, 범죄 사실을 지어내 고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고소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고소를 취소하고,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을 재판이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밝혀야 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법관이 재량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거짓 고소 대응 순서

• 고소 내용 확인 - 고소장에 적은 사실 중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일부만 과장인지 전부 지어낸 것인지에 따라 무고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사건 진행 확인 - 피고소인 조사나 출석요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사권이 실제로 발동된 정도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고소 취소 - 수사기관에 고소 취소서를 내는 일입니다. 취소만으로 무고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 자백 시점 결정 - 허위 신고였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밝힐지 정하는 일입니다. 신고 사건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피고소인과의 관계 정리 - 피고소인에게 사과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일입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만 과장된 경우라면 고소장 원문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고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법정형으로, 거짓 고소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무고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때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고소를 취소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신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은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고 허위 고소장을 낸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고소인 조사에 안 나가면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은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했더라도 무고죄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때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일부만 과장한 고소도 무고죄인가요?
  과장된 부분이 범죄 성립이나 형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므로, 사실을 바탕으로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는 고소장 원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 직장 징계를 노린 거짓 신고도 무고죄인가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했다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도 처벌합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사기업 인사팀에 한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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