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연예인 기사에 의문형 악성댓글을 달았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물음표로 끝나는 댓글이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허위 사실을 암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떠도는 소문을 확인 없이 다시 암시한 댓글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댓글 화면을 캡처해 둔 뒤 삭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할 방법부터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먼저 같은 소문을 올렸다는 사정을 내세워 책임을 나누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떠도는 소문이라도 다시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되고, 대응의 초점은 표현의 내용과 합의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포털 사이트의 한 여자 배우 관련 기사에 「재벌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성 댓글이 여러 개 달린 것을 보고, 「순수한 척하더니 그분과는 정리됐나」라는 댓글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한 적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올린 뒤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뒤 배우 측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직접 사실을 말하지 않고 물어본 것뿐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물음표로 끝나는 댓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나요?

질문 형식이라도 전체 취지로 보아 특정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댓글을 추가한 사건에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한 것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 상한 7천만원은 2026. 7. 7. 시행된 개정 규정으로, 그 이후 저지른 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행위에는 종전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미 퍼진 소문을 옮긴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도 이를 다시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포털 기사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댓글을 달았다면 비방 목적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악성댓글 명예훼손 고소 대응 순서

• 댓글 보존과 삭제 - 원본 화면을 캡처한 뒤 댓글을 지우는 일입니다. 삭제 시점은 피해 확산을 멈춘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 표현 분석 - 어떤 사실을 암시했는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상인지 나누는 일입니다. 의견 표현이면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소문을 어디서 접했고 확인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사과와 합의 시도 - 피해자 측 대리인에게 사과문과 합의 의사를 전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조사 대응 - 출석 전에 진술할 내용을 댓글 문장 단위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댓글 작성자와 책임을 구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댓글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 상한은 2026. 7. 7. 이후 범행부터 적용되고, 그 전 행위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사실인 내용을 쓰면 괜찮나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그로 인한 명예 침해 정도를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댓글을 달았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 댓글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댓글을 지워도 이미 게시된 순간 범죄는 성립하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빨리 삭제해 피해 확산을 막은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고,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이 고려하는 사정이 됩니다.
•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고, 한 번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연예인도 명예훼손 피해자가 되나요?
  됩니다. 공인이라도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옮긴 경우에는 공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이 부정되지 않고, 표현의 내용과 침해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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