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욕설에 주먹으로 맞섰는데 정당방위가 안 된다면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헌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의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미 제시해 왔습니다. 지금은 욕설이 오간 시점과 주먹을 쓴 시점, 상대가 먼저 몸을 쓴 사정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해서 형을 줄일 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위의 정도가 지나쳤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가을 회사 앞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 진단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2026년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F씨는 「상당한 이유」라는 기준이 너무 막연해 판사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며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침해와 방위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비교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반격도 방위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반격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1조 제1항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현재의 침해」와 「상당성」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욕설을 들은 뒤 때린 것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대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욕설로 침해되는 것은 명예나 감정인데, 이에 대해 주먹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은 침해된 법익과 방위로 침해한 법익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또 욕설이 이미 끝난 뒤 때렸다면 막아야 할 현재의 침해가 없어 방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욕설과 함께 먼저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둘렀고 그 순간 이를 떼어 내려다 다치게 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몸을 썼는지, 어느 정도의 힘을 썼는지가 사건마다 결론을 가릅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으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방위 규정도 범죄 성립을 좌우하므로 명확성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정당방위 상황은 거의 모든 범죄에서 생길 수 있어 미리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으므로 일반인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형벌 관련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나도 종전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날로만 소급합니다. 이 조항에는 이미 합헌 결정이 있어 위헌 주장으로 현재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는 더 어렵습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형을 줄일 길은 없나요?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밤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흥분, 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도 먼저 방위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므로, 상대의 선제 공격을 보여 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주장 대응 순서

• 시간 순서 재구성 - 욕설, 신체 접촉, 주먹을 쓴 순간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현재의 침해가 있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영상과 목격자 확보 - 주변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읍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합니다.
• 상해 정도 비교 - 양쪽의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합니다. 침해와 방위의 균형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과잉방위 주장 준비 - 정당방위가 어렵다면 형법 제21조 제2항과 제3항 사정을 정리합니다.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가 됩니다.
• 합의와 양형 자료 -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해죄는 벌금형도 있어 합의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여러 명이었거나 흉기를 들었던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다투는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은 침해와 방위행위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말싸움 중 욕설도 「현재의 침해」인가요?
  명예에 대한 침해가 될 수는 있지만 주먹으로 막을 만한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욕설이 끝난 뒤 때렸다면 막아야 할 현재의 침해가 없고, 진행 중이었더라도 신체 상해로 대응하는 것은 법익 균형이 맞지 않아 상당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함께 몸을 썼는지가 판단을 바꿉니다.
• 「상당한 이유」 조항을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결정은 정당방위 규정에도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만, 대법원이 합리적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으므로 일반인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과잉방위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법 제21조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과잉방위도 방위 상황이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 상해죄는 어떤 형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어 초범이고 상해가 가벼우며 합의가 된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계존속 상해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위헌제청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당 재판의 판결 선고 전,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고,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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