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빌려준 돈 갚을 날이 안 됐는데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법원 허가를 받거나 보전행위라면 이행기 전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기한 전 대위에 법원 허가를 요구하면서 보전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채무자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라고 해서 이행기가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행위는 기한 전에도 허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B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갚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C씨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2026년 11월에 끝나는데도 B씨는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는데도 B씨를 대위해 C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을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쓸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보전행위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행기가 지난 뒤에는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금전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법원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채권자는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상 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하는 비송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허가합니다. 허가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되고,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보전행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보전행위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이행청구,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의 제소, 제3채무자 파산절차에서의 채권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말소등기 청구도 보전행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통정한 허위표시로 부동산을 넘겼다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그 전에 말소를 구해 두는 것입니다.

보전행위로 대위하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보전행위로 대위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법은 채권자가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만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효 중단 청구나 보존등기 신청은 통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가 없으면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막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넘기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행위와 별도로 내용증명으로 대위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대위권 이행기 전 대응 순서

• 이행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계약서에서 갚는 날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습니다.
• 위험 확인 - 채무자 권리의 소멸시효, 제척기간, 제3자 처분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급한 위험이 있으면 보전행위부터 합니다.
• 보전행위 대위 - 시효 중단 청구나 보존등기 신청처럼 재산을 지키는 행위를 채무자 이름으로 대위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재판상 대위 신청 - 추심·처분 같은 보전행위 외의 권리 행사가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결정은 채무자에게 고지됩니다.
• 가압류 병행 - 금전채권은 기한이 차지 않아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위와 함께 채무자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이미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계약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가압류 신청과 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기가 지나면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나요?
  네, 이행기가 지난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대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2항의 허가 요건은 기한 전의 대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채무자가 갚을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 재판상 대위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신청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는 기한 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보전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을 때 재판상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허가를 받으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되고,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가 정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넘기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 허가에 담보가 필요한가요?
  법원이 정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48조에 따라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클수록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시효 중단 청구는 보전행위인가요?
  네, 대표적인 보전행위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면 채무자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고, 이는 이행기 전에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금전채권에도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대위와 함께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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