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부당한 가처분을 건 채권자가 파산했는데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가 낸 담보공탁금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있어 채권자가 파산해도 파산절차 밖에서 별제권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이행소송을 내는 것은 파산채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공탁서 사본과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공탁금 외의 손해까지 모두 받으려고 파산채권 신고와 소송을 따로 여러 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 범위의 손해는 별제권으로 받고, 공탁금을 넘는 손해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E사는 2024년 FF저축은행이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1년 넘게 건물을 팔지 못했습니다. FF저축은행은 가처분 당시 법원 명령에 따라 담보로 현금 5천만원을 공탁했고, 가처분은 2025년 이의 절차에서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FF저축은행이 2025년 말 파산선고를 받자 EE사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어떤 권리가 있나요?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하면, 피공탁자인 가처분채무자는 그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담보에 관해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담보물에 대해 피고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담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우선 이 공탁금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파산하면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처분채무자는 그 위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질권 등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 이행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은 별제권이 특정재산에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일 뿐이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이행소송은 별제권 행사가 아니라 파산채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공탁금에서 어떻게 돈을 받나요?

같은 판결은 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내 확인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 내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해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같은 서면을 확보해 담보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질권자가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에서 EE사가 확인판결로 손해 5천만원 이상을 인정받으면 공탁금 5천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넘는 손해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가처분채권자 파산 담보공탁금 대응 순서

• 공탁서 확보 - 가처분 사건의 공탁서 사본으로 공탁 금액과 공탁번호를 확인합니다. 권리 행사의 대상입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가처분으로 매각이 막힌 기간, 이자 손실, 추가 비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확인의 소에서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확인의 소 제기 -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행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 공탁금 회수 실행 - 확인판결로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을 하거나 직접 출급청구를 합니다. 별제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 초과 손해 신고 - 공탁금을 넘는 손해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파산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 현금 공탁이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됐거나 가처분채권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담보 문서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전처분 담보공탁금 회수와 파산 절차 채권 행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 담보공탁금에 가처분채무자는 무슨 권리가 있나요?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은 이 법의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하고, 제123조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공탁금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채권자가 파산해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34126 판결은 가처분채권자가 파산하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가처분채무자가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제권 행사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되나요?
  이행소송은 안 됩니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채무자회생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판례는 이행소송이 별제권 행사가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확인의 소는 왜 필요한가요?
  피담보채권이 발생했다는 증명 서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은 채권 담보권 실행이 담보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확인판결이 그 서류가 되어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에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담보채권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면 압류·추심 절차 외에 담보공탁금에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소에 확인판결과 확정증명을 함께 제출합니다.
• 공탁금보다 손해가 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는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정하므로, 공탁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손해는 파산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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