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가액배상금을 채무자 대신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이 채권자여야 하고 다른 채권자는 그 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채권액부터 계산하십시오.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앞으로 돈을 공탁시키고 다시 압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A사는 2024년 B씨에게 공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하나뿐인 오피스텔을 친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2025년 10월 그 오피스텔을 선의의 D씨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A사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래처들도 B씨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가액배상금을 나눠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액배상금을 취소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빠져나간 재산을 되돌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므로,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은 채권자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가액배상금을 나누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제가 받은 가액배상금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서 다른 채권자는 그 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자기 몫을 직접 달라고 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대신 취소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결과적으로 먼저 판결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채권자가 자기 채권 범위에서 사실상 먼저 회수하게 됩니다.

받은 가액배상금은 제 채권에 어떻게 충당하나요?

받은 가액배상금은 채무자에게 돌려줄 돈이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가액배상금 반환을 구하더라도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다면 상계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액배상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소송 전에 수익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집행이 수월해집니다.

가액배상 직접 청구 대응 순서

• 채권액 확정 - 원금과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가액배상 청구의 상한입니다.
• 수익자 재산 가압류 - 소송 전에 수익자 명의 예금·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합니다.
• 원고 앞 지급 청구 - 청구취지에 수익자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적습니다. 채무자 앞 지급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판결 확정 후 집행 -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로 압류·추심을 합니다. 가압류가 있으면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 상계 정리 - 받은 돈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합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해행위를 다투는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수익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을 지급했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액배상금을 채무자에게 주라고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액배상의 이행 상대방이 채권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취지에 수익자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적으면 되고, 채무자 앞으로 지급을 구하거나 공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제 몫을 나눠 달라고 하면요?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그 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취소채권자에게 안분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취소채권자에게 분배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권액보다 많이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넘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므로 이 부분까지 계산해 청구합니다.
• 받은 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가액배상금은 본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한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격의 돈입니다. 다만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해 정리할 수 있고, 상계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수익자가 판결 뒤에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가액배상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수익자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해 추심하거나 경매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본압류로 이전해 진행하므로 그 사이 수익자가 재산을 처분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각 채권자는 자기 소송을 따로 낼 수 있고 중복제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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