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 수익자가 가액배상하면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해야 하는 수익자는 자기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도 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7조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는 상계를 허용하면 수익자만 보호되고 다른 채권자가 해를 입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가액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익자에게 따로 반대채권의 존재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채권이 진짜 있더라도 상계로 가액배상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채무자 B씨에게 1억 5,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24년 4월 남은 재산인 상가를 지인 C씨에게 헐값에 넘겼고,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 2025년 12월 가액배상 9,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C씨는 자신도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라며 그만큼 상계하고 4,0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는 왜 상계를 주장할 수 없나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빠져나간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해 되돌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자가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도록 허용하면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만 먼저 채권을 회수하고 다른 채권자는 손해를 봅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은 이 점을 들어 수익자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행기가 된 경우 대등액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배상의무는 채무자가 아닌 취소채권자에 대해 지는 원상회복의무라서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는 서로 대립하는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이미 돈을 돌려줬다면요?

그 돈을 가액배상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고,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어떤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99다63183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준 돈을 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는 결국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나요?

수익자도 채무자의 채권자라면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해 다른 채권자와 함께 안분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자도 그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금을 취소채권자가 직접 받은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따로 열리지 않아 수익자의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수익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별도로 집행하는 길이 남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취소·상계 조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가액배상 상계 주장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가액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계 통지 반박 - 수익자가 상계 의사표시를 보내오면 판례를 들어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보냅니다.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로 다툴 여지를 줄입니다.
• 수익자 재산 조사 - 예금·부동산·급여 채권을 찾습니다. 임의 이행이 없으면 바로 압류합니다.
• 채권 압류·추심 - 가액배상 판결로 수익자의 예금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추심한 돈으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 청구이의 대응 - 수익자가 상계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99다63183 판결로 방어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도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자가 사해행위 전부터 채무자와 거래하며 받은 변제가 문제 되거나 가액배상 범위에 근저당 피담보채무 공제가 얽혀 있으면 판결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의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액배상 판결 후 수익자가 상계하겠다고 해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9다63183 판결은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가액배상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면 수익자만 보호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게 된다며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결 금액 전부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고 하면요?
  가액배상에서 뺄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생기므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주었더라도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자는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로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액배상금과 상계해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계 요건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할 때 할 수 있는데, 가액배상의무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이고 수익자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 서로 대립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도 취지상 제한까지 더해져 상계가 막힙니다.
• 수익자가 청구이의 소를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소 제기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멈춥니다. 상계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는 판례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 99다63183 판결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보 제공 조건이 붙는지도 확인합니다.
• 가액배상금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가액배상의무는 판결 확정으로 비로소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결 주문에 기산일이 적혀 있으면 그 날을 따릅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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