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재산명시명령을 정본이 아닌 등본으로 받았는데, 송달이 잘못돼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재산명시명령은 정본이 아닌 등본으로 송달해도 적법합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등본이나 부본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대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이 성질상 정본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1주 안에 이의할지, 명시기일에 출석할지부터 정하십시오.

등본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명령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송달 방식은 다툼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고도 갚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 도착했는데, 예전 판결문과 달리 정본이 아닌 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정본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은 A씨는 그냥 두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왜 등본으로 보내도 되나요?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이고, 민사집행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판결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3. 10. 14.자 2003마1144 결정은 결정·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 등 성질상 정본 송달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등본 송달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라고만 하고 정본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산명시명령은 성질상 정본 송달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송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송달 방법이 법에 맞는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 공시송달로 처리됐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무엇을 이유로 하나요?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예컨대 이미 채무를 갚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이의는 기각됩니다.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감치 대상입니다. 감치 중에라도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엽니다.

명시기일에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 등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재산명시명령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우편 송달보고서나 수령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의 기한 1주는 이날부터 셉니다.
• 이의 여부 결정 - 이미 갚았거나 채권자가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송달이 등본이라는 점은 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재산 자료 정리 - 부동산·예금·차량·보험과 최근 1~2년의 처분 내역을 모읍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그대로 쓰입니다.
• 명시기일 출석 -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3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기일 연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변제 협의 - 채권자와 분할변제를 협의해 재산명시신청 취하를 받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취하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령이 공시송달로 처리됐는지, 채무가 이미 소멸했는지에 따라 다툴 방법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과 변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채무자 측 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은 정본으로 오는데 명령은 왜 다른가요?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라는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과 명령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판결 규정을 준용하지만, 대법원 2003마1144 결정은 재산명시명령이 성질상 정본 송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등본 송달이 됩니다.
• 공시송달로 재산명시명령이 처리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송달을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 없이 기한이 지나면 법원은 재산명시 기일을 정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그 뒤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의로 다툴 기회는 사실상 지나갑니다.
• 명시기일에 안 나가면 바로 감치되나요?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심리한 뒤 결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20일 이내의 감치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심리 절차를 정합니다. 병원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는 자료로 소명합니다.
• 재산목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현재 재산과 함께,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입니다.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됩니다.
• 명시기일을 미룰 수 있나요?
  기일에 출석해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기일을 3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음을 증명하면 다시 1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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