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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체육관을 넘겼다면 양수인에게 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체육관 영업 양수인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가 아니면 판결로 양수인에게 바로 집행할 수 없고 판결상 채무자에게 집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그196 결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인만 승계집행문의 승계인으로 보고, 체육시설법의 승계 조항은 회원에 대한 의무가 중심입니다. 지금은 양도계약서의 채무 인수 조항과 남은 양도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가 영업을 넘겼다고 해서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상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2. 체육관을 운영하는 B씨에게 4,000만원을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갚지 않아 A씨는 대여금 소송을 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25. 5.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6. 7. 체육관 영업을 C씨에게 양도했고, A씨는 이제 판결로 B씨와 C씨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육관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판결상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지위를 이어받는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이지만, 채무자의 채무가 그대로 남는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승계인이 아니어서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의 기준이고,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양수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이나 채권자 승낙이 있는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대여금 채무를 인수했다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체육시설법상 영업 승계로 대여금 채무도 넘어가나요?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업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와 회원과 약정한 사항이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도 이 조항에 따른 양수인을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승계인으로 보았습니다.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대여금은 등록·신고에 따른 의무나 회원 약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만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안은 이 조항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회원이 아닌 일반 대여금 채권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육관 회원권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은 회원이라면 이 조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 책임은 양도인과 함께 지는 책임이어서 판결의 집행력이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으므로, 양수인을 상대로 새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영업양도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등기를 했거나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이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상 채무자인 양도인에게는 지금 가진 판결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서 받을 영업양도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영업양도 후 판결 집행 대응 순서

• 양도계약서 확보 - 채무 인수 조항과 양도대금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면책적 인수 조항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의 근거가 됩니다.
• 양도대금 압류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서 받을 잔금이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잔금이 지급되기 전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 상호 속용 확인 - 간판·사업자등록·온라인 계정의 상호가 그대로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상법상 양수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 양수인 상대 소송 - 면책적 인수가 아니라면 양수인에게 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상호 속용 책임이나 중첩적 인수를 청구 원인으로 적습니다.
• 사해행위 검토 - 양도인이 헐값에 영업을 넘겨 다른 재산이 없게 되었다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항이 따로 있거나 양수인이 가족·지인이라면 계약서와 등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수인이 채무를 떠안겠다고 말했다면요?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은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인수로 본다고 했습니다. 양도인의 채무를 면하게 하고 양수인만 갚기로 한 합의와 채권자의 승낙이 서면으로 있어야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영업 양수인이 회원과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은 이 경우 양수인을 판결의 승계인으로 보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상호를 바꿨으면 양수인 책임은 없나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 속용 책임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생기므로, 상호를 바꿨다면 이 조항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호가 조금만 바뀌어 거래상 같은 영업으로 보이는지 다툴 여지는 있어 간판과 광고 자료를 남겨 둡니다.
• 승계집행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야 하므로,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와 채권자의 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증명이 어려우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합니다.
• 영업양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면요?
  양도인이 다른 재산 없이 영업을 헐값에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므로 양도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판결 받은 채권의 시효는 얼마나 남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입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압류 등 집행을 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양도로 시효가 따로 멈추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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