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이 많은 사업자가 새 자금을 빌리며 담보를 주면 사해행위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새 자금을 빌리려고 담보를 준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7다264072 판결을 바탕으로 신규자금 예외를 가르는 여섯 가지 사정과 급여채권 양도 사안의 판단, 채권자의 취소소송 기한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새 자금을 빌리려고 담보를 준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사해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 담보를 주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사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담보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예외가 됩니다. 담보를 받은 쪽이 「신규 대출이었다」는 말만 하면 취소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납품대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 6. 판결을 받아 B씨의 건강보험 급여채권을 압류하려 했더니, B씨가 2025. 2.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빌리며 앞으로 받을 급여채권 30억 원을 담보로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돈을 공탁했고 대부업체는 자기에게 출급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B씨는 그 뒤 두 달 만에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가 운영자금을 새로 빌려준 것이라는데 이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담보를 주면 왜 사해행위가 되나요?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주면, 그 채권자는 담보 범위에서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담보 제공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봅니다.

예외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채무자가 새 자금을 빌리는 것이 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부득이 담보를 제공하고 실제로 신규자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담보 제공이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취소되면 그 효과는 소송을 낸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생깁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요양병원 운영자들은 1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40억 원을 담보로 양도했습니다. 공단은 양도 철회 통지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겹치자 약 1억 6,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원심은 양도가 신규자금을 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급여채권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1억 8,000만 원을 2년간 빌리면서 40억 원을 담보로 잡게 해 다른 채권자들은 그동안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한 달여 뒤 운영을 중단했고, 빌린 돈이 병원 운영에 쓰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제공이 사해행위가 아닌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자금난과 신규 차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규자금 예외는 어떤 사정으로 가려지나요?

대법원이 든 요소는 여섯 가지입니다. 담보로 준 재산이 전체 책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채무초과의 정도, 담보 제공이 사업을 계속해 빚을 갚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 규모가 빌린 돈에 비해 합리적인지, 실제 자금이 변제나 사업 유지에 쓰였는지, 일부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채권자 쪽에서는 담보 가치가 차입금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점, 차입 직후 폐업한 점, 돈이 사업 계좌가 아닌 곳으로 흘러간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담보를 받은 쪽은 자금 사용처와 그 뒤의 영업 실적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준 쪽은 무엇으로 방어하나요?

돈을 새로 내주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 돈이 사업을 살리는 데 실제로 쓰였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대출자는 2년 동안 급여에서 이자를 뺀 나머지를 다시 빌려주기로 했으니 담보가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돈도 원래 채무자가 받을 급여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새로 마련한 자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방어하려면 담보 범위를 빌려준 원리금에 맞춰 정했는지, 차입 뒤 직원 급여나 거래처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그 점도 수익자가 증명할 몫입니다.

담보 제공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채무자 재산 확인 - 담보 제공 당시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채무초과였는지 봅니다.
• 담보 규모 대조 - 빌린 돈과 담보로 넘긴 채권·부동산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 자금 흐름 추적 - 차입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금융자료로 확인합니다.
• 보전처분과 소 제기 - 공탁금이나 담보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뒤, 안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 공탁금 출급 다툼 정리 - 공탁된 경우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과 취소청구를 함께 다룹니다.

공사자금을 빌리며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호텔 운영자가 공사자금을 빌리며 근저당을 설정하면 사해행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가치와 차입금의 비율, 빌린 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를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공탁금 출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기존 빚 때문에 담보를 준 것과 새로 빌리며 준 것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기존 채무만을 위해 담보를 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입니다. 새 자금을 받으며 준 담보는 예외가 될 여지가 있지만, 불가피성과 합리적 범위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장래에 받을 채권을 넘긴 것도 취소 대상인가요?
  장래 채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가 사해행위이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판결 사안도 앞으로 받을 요양급여채권 양도였고,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담보를 받은 대부업체가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안 되나요?
  수익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라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취소되면 소송을 낸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회복된 재산이나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들도 집행할 수 있어, 배당 절차에서 다시 나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급여를 공탁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고, 압류채권자는 양도가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라고 다툽니다. 판결 사안처럼 취소청구를 반소나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년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담보 제공 사실과 그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압류 과정에서 양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무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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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뒤 양도통지만 따로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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