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사해행위로 잡힌 근저당이 경매로 지워졌으면 무엇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근저당권이 경매로 말소되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등기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 즉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합니다. 대법원 2003다6200 판결은 배당금을 이미 받았으면 반환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못 받았으면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통지를 명하고,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익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배당기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워야만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가 끝났다면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상대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24년 8월 6,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2025년 2월 친척 C씨 앞으로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뒤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2026년 4월 제3자가 매각대금을 모두 냈고, C씨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됐습니다. A씨는 C씨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고 보고 취소소송을 내려 하는데, 등기가 이미 지워진 상태에서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매로 근저당이 말소되면 원물반환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해행위취소는 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미 말소됐으므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취소 대상이 됩니다.

배당 단계별로 원상회복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수익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았다면 수익자에게 그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명합니다. 배당표가 확정됐지만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때문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수익자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합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과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이 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배당금 반환을 구할 때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취소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해 사실상 먼저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이의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의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수익자의 배당액을 지워 이의한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1주 안에 소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따로 진행 중이라도 배당이의 소는 별도로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기준이지만,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배당이의 방식이면 취소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금액까지만 수익자 배당액이 삭제됩니다. 수익자 배당액 전부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금액을 채권액과 배당액 가운데 적은 쪽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근저당 원상회복 대응 순서

• 배당 진행 단계 확인 - 경매 사건 기록에서 배당기일과 배당표 확정 여부,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상회복 방법이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 아직 배당기일 전이면 출석해 수익자 배당에 이의합니다. 이의해야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1주 안 소 제기 - 이의했다면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병합합니다.
•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 배당표가 확정됐지만 아직 지급 전이면 수익자의 배당금 수령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배당금지급채권 양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 가액배상 청구 - 수익자가 이미 받았다면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배당금 상당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판결 뒤 수익자 재산에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도 배당이의를 했거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라면 경매 기록과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근저당권이 지워졌는데도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로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해도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은 이 경우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 반환이나 배당금지급채권 양도로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매수인 소유권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다투어야 합니다.
• 수익자가 배당금을 아직 안 받았다면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통지를 구합니다. 배당표가 확정됐지만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때문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면, 수익자에게 그 배당금지급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국가에 통지하라고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이 이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배당이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내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놓쳐도 제155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할 수 있지만 배당표를 바로 바꾸는 효과는 잃습니다.
• 배당이의로 이기면 수익자 배당금 전부를 받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다른 채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의한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수익자 배당액을 이의한 채권자 배당액으로 바꿉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의 기준입니다.
• 가액배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나요?
  취소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민법 제407조), 판례는 가액배상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받은 돈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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