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권을 넘겼다는 주장만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상대방이 채권 양도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어서, 기록에 채권을 다시 넘겨받은 흔적이 보이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채권을 되돌려 받은 계약서와 승계집행문을 법원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양도 사실을 따로 길게 주장하는 서면을 내지 않았더라도, 기록에 서류가 들어가 있으면 법원이 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자 A씨는 한때 이 판결 채권을 C씨에게 넘겼다가 2024년에 되돌려 받았고, 법원에서 자기 이름으로 승계집행문도 다시 받았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 소유 아파트에 설정된 D씨 명의 근저당권이 가짜 채무를 담보한다며 B씨를 대위해 D씨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A씨는 채권을 C씨에게 넘겼으니 원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은 이 말만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보전채권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채무자에게 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송요건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살피고, 반대로 상대방이 부인해도 법원은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보전할 채권이 없으면 대위소송은 부적법해집니다.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서 법원이 증거를 직접 찾아 나설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나와 있는 소송자료만 보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추가로 심리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을 한 번 넘겼으면 대위소송 자격이 없어지나요?

채권을 넘긴 뒤 다시 넘겨받았다면 자격은 되살아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되돌려 받는 재양도도 같은 양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재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도달 증명을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양도 사실을 따로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낸 서증에 법원이 승계집행문을 원고에게 다시 내준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도 법원이 피보전채권이 원고에게 돌아왔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왜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주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승계집행문이 원고 이름으로 다시 나왔다는 것은 채권이 원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법원이 이미 한 번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대위소송에서 이 서류를 내면 채권 양도 항변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는 재판장의 명령 사항이고, 실무에서는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도 합니다. 명령 사실은 집행문에 적히므로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 각하 대응 순서

• 각하 사유 확인 - 판결문이나 상대방 서면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소송요건 흠결과 구분해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재양도 서류 수집 - 재양도계약서, 양도 통지서와 우체국 도달 증명을 모읍니다. 재양도 시점이 대위소송 제기 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승계집행문 확보 - 집행문을 내준 법원에서 부여 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습니다. 재판장 명령을 거친 서류라서 증명력이 큽니다.
• 변론에서 명시 주장 -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하더라도 재양도 사실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때도 주장 누락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항소·상고 기간 관리 - 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기록하고 불복 기간 안에 항소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되었거나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계약서와 통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대위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요?
  소가 각하됩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어서, 채권이 없거나 원고에게 속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채권 귀속을 정리한 뒤 다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피보전채권을 따지나요?
  따집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은 소송자료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추가 심리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재양도계약서와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서, 도달 증명을 내면 됩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통지가 빠졌다면 먼저 보완해야 합니다. 판결 채권이라면 원고 명의로 다시 받은 승계집행문도 함께 냅니다.
• 승계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판결을 한 법원에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주므로, 재양도계약서와 통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 사실은 집행문에 적힙니다.
• 재양도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각하되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기록에 재양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심리했어야 하므로 항소나 상고 이유가 됩니다. 위 2009다3234 판결도 원고가 재양도를 따로 주장하지 않았지만 서증에 드러난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대위소송의 부적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원고에게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소송요건 흠결 주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누구의 지적이든 법원이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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