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빚진 사장이 가게 영업을 통째로 넘겼으면 채권자는 무엇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사해행위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양수인에게 영업을 채무자에게 되돌리라고 청구하고, 되돌릴 수 없으면 영업의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돌아갈 수 없을 때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영업권을 포함한 가액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양수인이 설비·거래처·상호를 그대로 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재산을 설비·재고·거래처로 하나하나 나눠 각각 취소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영업양도 계약 하나를 취소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식자재 납품대금 1억 2,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거래처 사장 B씨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24년 운영하던 음식점의 설비·재고·거래처·상호를 한꺼번에 지인 C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값에 넘겼고, 그 뒤 B씨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C씨는 인테리어를 바꾸고 직원 절반을 새로 뽑아 1년 넘게 영업을 해 왔습니다. A씨는 영업양도를 취소하더라도 무엇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양도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네.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영업 전체를 넘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영업양도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입니다. 영업은 설비·재고·거래처·노하우가 묶여 수익을 내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재산은 일괄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영업재산을 한꺼번에 강제집행하면 영업권도 함께 값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들어 영업양도를 취소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수익자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대금이 시세보다 크게 낮거나 채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원래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네.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원칙은 원물반환입니다. 채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채무자에게 다시 넘기라고 청구하고, 돌아온 영업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한지는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수인이 설비와 거래처를 그대로 쓰며 같은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면 원래 영업으로 되돌릴 여지가 큽니다.

영업을 되돌릴 수 없으면 가액반환을 청구하나요?

네. 영업양도 뒤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에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양수인이 설비를 처분했거나 거래처와 직원을 대부분 바꿨다면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가액은 영업재산의 시가에 영업권 가치를 더해 감정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범위는 영업의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그대로 쓰면 따로 책임을 묻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별도로 양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했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이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사해 영업양도 대응 순서

• 채권 확인 -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영업양도 전에 생긴 채권임을 정리합니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 양도 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 변경, 상호 사용, 설비 반출 여부로 영업양도 시점을 특정합니다. 제척기간은 이 날짜와 안 날부터 셉니다.
• 보전처분 - 양수인이 영업재산을 다시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이 흩어질 염려가 있을 때 씁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영업조직이 그대로면 원물반환, 바뀌었으면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두 가지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 강제집행 - 원물반환이면 돌아온 영업재산에, 가액반환이면 양수인 재산에 집행합니다. 판결 확정 뒤 바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양수인이 기존 채무를 인수했는지에 따라서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을 넘긴 지 1년이 넘었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양도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안 날은 양도 사실만이 아니라 그 양도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말합니다.
• 영업권 가치도 반환 범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워 가액반환을 청구할 때는 설비·재고 같은 영업재산에 영업권을 더한 영업 전체의 가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반환받는 금액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못합니다.
• 양수인이 몰랐다고 하면 취소가 안 되나요?
  양수인이 양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양수인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금이 시세보다 크게 낮으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취소 판결을 받으면 그 돈은 저만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 원물반환된 영업재산에는 다른 채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반환 판결은 소송을 낸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는 것이 실무입니다.
• 같은 상호로 영업하면 양수인에게 바로 청구하나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했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했다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 상호 속용 책임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상호 속용으로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 뒤에는 양수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에 대한 청구도 그 전에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 중에 양수인이 영업을 또 팔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전에 영업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다시 넘어가면 전득자를 상대로 따로 취소를 구해야 하고, 전득자가 선의면 가액반환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전처분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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