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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 대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험사가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적법하므로 응소해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법원 2018다257958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지의무 해지 요건, 해지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그 소송은 적법하므로 무시하지 말고 응소해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다툼만 있어도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 소송 안에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그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수익자인 A씨가 2026. 1.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26. 3. 9. 남편이 가입 때 직업을 사무직으로 적어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사무 업무를 주로 하면서 가끔 현장에 나갔습니다. A씨는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것이 허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의 선제 소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험사가 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2016. 10.경 사고로 사망했고, 수익자는 2016. 12.경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2017. 2.경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다수의견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법관 3명은 보험사기나 부당한 청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소송제도를 악용하면 소권 남용으로 각하하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보험금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보험사가 졌습니다. 원심은 계약자가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고지의무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반소로 낸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진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소송이 적법하다는 것과 보험사 주장이 옳다는 것이 별개임을 보여 줍니다. 보험사는 계약 당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보험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어떻게 받아 적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해지가 맞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길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해지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리지 않은 질병과 무관한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이 조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명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쪽이 해야 하므로 사고 경위와 의료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응소할 때는 보험금 청구를 반소로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로 다툰 것이 시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로 다툰 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소장 송달일을 적어 두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해지 요건 점검 - 해지 통지일, 보험사가 위반을 안 날, 계약일을 맞춰 1개월·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 고지 경위 정리 - 청약서, 설계사와의 대화, 실제 직업이나 병력 자료를 모읍니다.
• 반소 제기 -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같은 법원에 냅니다.
• 인과관계 주장 - 해지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고지 사항과 사고의 무관함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적힌 고지 내용과 설계사 안내 경위, 해지 통지 시점, 고지 사항과 사고의 관련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응소와 보험금 반소, 고지의무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소송을 걸면 보험금 청구는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낼 필요 없이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본소와 관련이 있으면 변론종결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권이 없습니다.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소송으로 압박해 합의를 강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 목적 없이 압박만을 위해 낸 소송은 소권 남용으로 각하되거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입니다. 소 제기 경위 자료를 남겨 두세요.
•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 중에도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해 두면 시효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알리지 않은 병과 상관없는 사고인데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해지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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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로 다툰 것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 보험 가입 때 직업을 낮춰 적었는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되나요?
• 설계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나요?
• 고지의무 위반을 안 뒤에도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보험사가 해지를 못 하나요?
• 보험사가 금감원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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