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양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16세인데 직접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16세 양자는 협의 파양은 할 수 없지만 입양 때 동의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는 양부모의 학대·유기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를 파양 원인으로 정하고, 제906조는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의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지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날짜와 증거를 기록해 두십시오.

미성년 양자는 양부모와 합의해 서류만 내는 협의 파양을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에게 파양 동의서를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양은 2019년 아홉 살에 일반입양으로 지금의 양부모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무렵부터 양부모가 폭언을 하고 휴대전화와 용돈을 끊었으며, 2026년 여름에는 집에서 나가라며 짐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16세인 D양은 친척 집에 머물며 양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친생모는 입양 당시 동의서를 써 주었고 지금도 연락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양자는 왜 협의 파양이 안 되나요?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양부모와 합의해도 파양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협의 파양에서 빼 두었습니다. 양부모가 합의 파양 신고서를 들고 와도 그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나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대표적인 파양 사유입니다. 폭언과 생활비 차단, 집에서 내쫓는 행위가 계속됐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다툼보다는 일정 기간 이어진 행동을 기록으로 보여 줘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 밖에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파양 사유입니다.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파양은 청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16세 양자가 직접 파양을 청구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13세 이상의 미성년 양자는 입양 때 동의를 해 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우면, 검사가 미성년 양자를 위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양부모를 부를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으면 조정 없이 재판으로 갑니다.

파양되면 친권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파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끝나고, 친생부모나 친족이 1개월·6개월 안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양부모에게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재판상 파양 청구 순서

• 안전 확보 - 학대가 계속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먼저 알립니다. 파양 절차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 기록 모으기 - 폭언 녹음, 문자, 병원 진료 기록, 쫓겨난 날짜를 모읍니다. 파양 사유와 청구 기간을 증명합니다.
• 친생부모 동의 - 입양 때 동의한 친생부모에게 파양 청구 동의서를 받습니다. 어려우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합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파양 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파양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확정 후 신고와 친권 정리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파양 신고를 하고,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파양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입양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파양과 친권자 지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부모가 합의해 주면 협의 파양이 되나요?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부모가 동의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3세 미만 양자는 누가 파양을 청구하나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해 청구합니다. 민법 제906조 제1항은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제869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도 미성년 양자를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모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나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6조 제4항은 검사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대 정황을 정리해 검찰청에 파양 청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파양 청구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유로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7조는 학대·유기, 부당한 대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학대가 계속되면 마지막 행위부터 새로 계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 파양 소송 전에 꼭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판상 파양은 나류 사건입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지만, 상대방을 부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 파양되면 양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76조에 따라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파양으로 끝나므로, 파양이 확정된 뒤에 양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양 확정 전에 양부모가 사망했다면 상속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 파양 판결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가 제58조를 파양 재판에 준용하므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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