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들이 입양한 손자가 아들을 폭행했는데, 아들 사망 후 할아버지가 파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양부모의 부모인 할아버지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고, 양자의 상속을 막으려면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따져 봐야 합니다. 민법 제905조와 제906조는 파양 청구권자를 양부모·양자와 법이 정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대법원도 양조부의 파양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양자가 아들에게 한 폭행·모욕을 보여 주는 진단서·신고 기록·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양자를 상대로 파양 소송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파양 청구권이 없어 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들은 미혼인 채로 2019년에 초등학생이던 B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으로 바빠 B는 할아버지인 A씨가 맡아 키웠는데, B는 성인이 된 뒤 2023년부터 아들과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되풀이했습니다. 2026년 5월 아들이 병으로 사망하자, A씨는 아들 명의 아파트와 예금 약 4억원이 모두 B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부모의 부모도 양자를 상대로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부모, 양자, 그리고 민법 제906조가 정한 청구권자뿐이며 양부모의 부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906조가 정한 사람은 13세 미만 양자의 입양을 승낙한 사람, 13세 이상 미성년 양자에게 동의해 줄 부모,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미성년·피성년후견인 양자를 위한 검사입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은 양자의 할아버지(양조부)가 낸 파양 청구에 대해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양친과 양자로 한정된다며 청구권을 부정했습니다. 그 뒤 입양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양부모의 부모를 청구권자로 두지 않아 결론은 같습니다.

양자가 양부모를 폭행하면 파양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재판상 파양 사유입니다. 다만 이 청구는 양부모 본인이 해야 하고, 양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누구도 대신 낼 수 없습니다.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자가 성년이면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양자의 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미혼인 아들이 양자만 남겼다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양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양자와 아들의 관계, 재산 형성 과정을 모두 보고 판단하므로 청구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모욕만으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상속결격은 살해·상해치사·유언 방해처럼 민법 제1004조가 정한 행위에만 해당합니다.

청구하는 동안 양자가 아파트를 팔거나 예금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니 청구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자 상속권 상실 청구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양자 외에 배우자·다른 자녀가 있는지 봅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청구권자가 됩니다.
• 폭행·모욕 기록 수집 -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녹음, 문자, 주변 사람 진술을 모읍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기간 계산 - 양자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신청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처분 금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선고 전에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유언 여부 확인 - 아들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들이 유언을 남겼거나 양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유언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권 상실·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할아버지가 양자와 협의해 파양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협의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서만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양부모의 부모는 협의파양의 당사자가 아니며, 양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협의로 파양할 상대도 남지 않습니다.
• 양부가 살아 있을 때 파양 청구를 했어야 했나요?
  그렇습니다. 양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양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폭행한 양자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나요?
  폭행·모욕만으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결격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처럼 민법이 정한 행위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부당한 대우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다툽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를 누가 청구하나요?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미혼이고 양자만 있었다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가 나면 이미 넘어간 재산은요?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그 재산을 산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하므로, 청구할 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처분 금지를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들이 유언을 남겼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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