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보호출산한 아기는 바로 시설로 보내야 하나요, 숙려기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호출산을 한 산모는 아기를 낳은 날부터 7일 이상 직접 아기를 돌보며 계속 키울지 정하는 숙려기간을 갖고, 그 뒤에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숙려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을 지역상담기관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출산 직후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최소 7일의 숙려기간을 두었고, 입양 허가 전까지는 철회할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8월 지역상담기관을 거쳐 보호출산을 신청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경제 사정 때문에 계속 키울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인도하면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지역상담기관은 숙려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부모 지원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려기간 7일이 지나기 전에 아기를 보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기를 낳은 날부터 7일 이상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부터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이 지나기 전에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입니다.

지역상담기관은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임산부에게 숙려기간의 의미와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절차를 미리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인도 전에 다시 요청하십시오.

아기를 인도하면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아기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되고, 아기를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기의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친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멈추는 것이므로, 철회하고 아기를 다시 인도받으면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를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로 지역상담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인도된 아기는 어디서 보호받나요?

아기를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는 전담공무원 등의 상담·지도,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가정에서의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전문치료기관 입원, 입양 관련 조치의 여섯 가지입니다.

상담·지도나 친족 가정 보호가 맞지 않을 때에만 가정위탁·시설 입소·입양 같은 조치로 넘어가고, 그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과 건강검진, 가정환경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가 첫 선택지는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아기를 다시 데려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보호출산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아기 인도 의사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아기를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을 다시 행사합니다. 다만 아기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입양 허가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뒤에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기록이 된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아기의 성과 본, 부모 기록이 실제에 맞게 바뀝니다.

보호출산 숙려기간 대응 순서

• 숙려기간 확보 - 출산일부터 7일 이상 아기를 직접 돌봅니다. 이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을 지역상담기관에 묻습니다.
• 양육 지원 확인 - 기초생활·한부모 복지급여, 양육비 이행 지원 등을 안내받습니다. 직접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인도 방법 결정 - 직접 인도할지, 지역상담기관에 인도 요청을 할지 정합니다. 인도한 때부터 친권 행사가 정지됩니다.
• 보호조치 안내 확인 - 친족 가정, 가정위탁, 시설, 입양 중 어떤 조치가 예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아동의 의사와 보호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 철회 기한 관리 - 입양 절차가 시작되면 입양 허가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서면으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인지를 주장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아기를 맡겠다고 나서는 경우처럼 이해관계가 얽히면 가족관계와 상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인지·입양과 관련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숙려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아기를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입니다.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 아기를 직접 양육하며 계속 키울지 정하고,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이라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 아기를 인도하면 친권을 잃나요?
  친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친권 행사가 정지됩니다. 아기가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 행사가 멈추고, 아기를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신청을 철회하고 아기를 다시 인도받으면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인도된 아기는 모두 시설로 가나요?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지도,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원, 입양 관련 조치 중 아동에게 맞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담·지도나 친족 가정 보호가 맞지 않을 때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로 넘어갑니다.
• 인도 후에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입양 허가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입양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철회에 따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철회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철회하면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철회한 신청인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시·읍·면의 장이 아기의 출생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대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 부모 기록이 실제와 맞게 바뀝니다.
• 친척이 아기를 맡아 키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에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맡을 친척이 있다면 인도 전에 지역상담기관과 시·군·구에 그 뜻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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