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어머니가 받는 부양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할 수 없어서 부양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부양받을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고, 법령에 따른 부양료는 압류금지채권이어서 부양의무자가 상계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부양료를 넘긴다는 각서를 썼는지와 부양료가 심판으로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지인이 부양료를 압류하겠다고 해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부양료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어머니는 2024년 가정법원 심판으로 큰아들에게서 매달 부양료 6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이 2025년 「앞으로 받을 부양료를 나에게 넘기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고, 큰아들은 「어머니가 나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그걸로 퉁치겠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F씨는 어머니의 부양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기거나 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양을 받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처분에는 양도, 포기,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들어가므로, 장래 부양료를 지인에게 넘긴다는 각서나 받지 않겠다는 포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그 사람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권리여서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권으로 봅니다.

같은 이유로 부양을 받을 사람의 채권자도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못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받을 돈과 맞바꿔 없앨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해 부양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이고,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부양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부양료를 그대로 지급하고, 자기 채권은 어머니의 다른 재산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미 확정되어 밀린 부양료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양육비에 관해,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고 이미 이행기가 지난 채권은 친족법상 신분에서 독립한 재산권이 되어 포기·양도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밀린 부양료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므로, 지난 부양료를 정리하는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양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되나요?

추상적인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됩니다. 다만 심판이나 합의로 금액이 정해지고 이미 지급기가 지난 부양료는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처분 금지 대응 순서

• 문서 확인 - 부양료 양도·포기 각서가 있는지, 언제 누구에게 써 줬는지 확인합니다. 장래분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확정 여부 구분 - 심판·합의로 금액이 정해졌는지, 밀린 분과 앞으로 받을 분을 나눕니다. 처분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상계 주장 반박 - 부양의무자가 상계를 주장하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지급 거절의 근거를 없앱니다.
• 압류 대응 - 부양료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합니다. 이체된 부양료 해당 부분의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 확보 - 부양의무자가 계속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반복 불이행에는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양료가 심판이 아닌 사적 합의로 정해졌거나 이미 일부를 다른 사람이 받아 간 경우에는 문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양료 청구와 그 집행·압류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양료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는 처분하지 못하므로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약정을 근거로 부양의무자에게 직접 부양료를 달라고 해도 부양의무자는 응할 의무가 없고, 부양받을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부양료를 압류할 수 있나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는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부양료가 은행 계좌로 이체된 뒤 압류되면, 채무자는 그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전용 계좌를 쓰면 이 증명이 쉬워집니다.
• 부양받을 사람의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제외됩니다. 부양청구권은 본인의 생활 보장을 위한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밀린 부양료도 포기할 수 없나요?
  심판이나 합의로 금액이 정해지고 이미 지급일이 지난 부양료는 일반 금전채권처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양육비에 관해 이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밀린 부분을 정리하는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상계하겠다고 통지하면요?
  상계로 부양료를 없앨 수 없습니다.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부양의무자가 받을 돈이 있더라도 부양료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밀린 부양료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심판이나 합의로 금액이 정해지고 지급일이 지난 부양료는 금전채권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그 부분을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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