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후 친권자였던 아빠가 사고로 숨지면 재혼한 엄마가 친권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단독 친권자였던 아빠가 사망해도 재혼한 엄마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사망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합의서에 서명할 사람을 요구해도 할아버지·할머니가 아이 이름으로 바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이 임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단독 친권자가 되었고, 아들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B씨가 2026년 5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재혼해 따로 사는 아이 엄마가 친권자가 되는지, 할아버지가 아이 대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부모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누구에게도 자동으로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처럼 생존한 엄마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방식은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보고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아이를 누가 키웠는지가 크게 고려됩니다.

조부모가 아이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엄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엄마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은 모두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사고 손해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아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인 아이가 상속하고, 그 돈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받아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엄마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돈을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급한 일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잃은 데 대한 고유의 위자료는 아이의 상속분과 별개로 본인들이 직접 청구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1개월과 6개월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임무대행자 선임 - 보험 합의나 은행 업무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임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아이 이름의 법률행위를 할 사람을 먼저 정합니다.
•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청구 - 엄마가 키울 사정이면 친권자 지정을, 조부모가 키울 사정이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양육 현황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배상금 정리 - 아이의 상속분과 조부모 고유의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합의서의 당사자와 금액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 재산관리 점검 - 선임된 법정대리인이 아이 명의로 배상금을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후견인이면 가정법원 감독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엄마가 아이를 오래 만나지 않았거나 아빠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엄마의 친권은 자동으로 되살아나나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 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모의 양육의사와 능력, 아이의 의사를 보고 지정해야 엄마가 친권자가 됩니다.
• 친권자 지정 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지나면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엄마는 친권자가 될 수 없나요?
  재혼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 등을 보고 아이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을 때만 청구를 기각합니다. 오랫동안 아이와 교류가 없었거나 아이가 조부모와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면 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그사이 보험 합의는 누가 하나요?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무대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조부모가 법정대리인 권한 없이 아이 이름으로 합의하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할아버지·할머니 위자료는 따로 받나요?
  따로 받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로서의 고유 위자료는 아이가 상속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입니다. 보험회사 합의서에서도 아이의 상속분과 조부모 고유 위자료를 나눠 적어야 나중에 재산관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아빠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 두었다면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하되, 가정법원이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둡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방식과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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