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8촌 이내 친족이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없고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이거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 제777조 친족이면 당연히 소를 낼 수 있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그 판결로 상속이나 부양에서 내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족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고 해서 친족 모두가 소송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큰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 정리를 하다가, 큰아버지의 딸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큰어머니 친척의 자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4촌 동생인 그 사람과 큰아버지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려 했습니다. 큰아버지에게는 다른 자녀가 있어 A씨는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족이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낼 수 없습니다. 예전 판례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즉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라면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 보아 소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친족의 제소기간을 다룬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도 이때 변경된 판례에 포함되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자녀,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년후견인·유언집행자·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리고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부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토대로 상속이나 부양에 관한 권리·의무, 법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개별적으로 심리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더라도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자녀로 올라 있는 사람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내 상속분이 늘어나는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관계인이 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촌수만 가깝고 상속·부양에 아무 영향이 없는 친척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 쌍방을 상대로 냅니다. 한쪽이 사망했으면 생존한 쪽을 상대로,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으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이 소송에는 혼인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규정이 준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뒤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대응 순서

• 관계 특정 - 누구와 누구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다투는지 정합니다. 확인 대상이 분명해야 원고적격과 피고가 정해집니다.
• 원고적격 점검 - 내가 부·모·자녀·자녀의 직계비속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판결로 달라지는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피고와 기간 확인 - 당사자 생존 여부에 따라 피고를 정하고,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이 지났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거 준비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유전자 검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혈연관계 증명은 대부분 유전자 검사로 합니다.
• 소 제기와 정정 - 가정법원에 소를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나 친생부인 등 다른 절차로 다퉈야 하는 사안이거나 상속재산 분할이 함께 걸려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 분쟁을 포함한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전에는 친족이면 소송을 낼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랬지만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고 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의 제소권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 자녀의 자녀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이 규정으로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허용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 상속인이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나요?
  판결로 상속분이 달라진다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민법 제862조의 이해관계인은 판결 확정으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상속·부양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개별적으로 심리하므로, 늘어나는 상속분을 계산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당사자가 모두 살아 있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처럼 짧은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
•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와 자녀 쌍방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8조가 준용하는 제24조에 따라 한쪽이 사망했으면 생존한 쪽을,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으면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피고를 잘못 정하면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 원고적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 각하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에서도 독립유공자의 증손자가 판결을 받더라도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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