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친양자가 가출해 5년째 연락이 없으면 양부모가 파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양자가 가출해 5년 넘게 연락이 없어도 그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5는 친양자 파양 사유를 양친의 학대·유기와 친양자의 패륜행위 두 가지로 한정하고, 생사불명 3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친양자가 양부모에게 한 행위 중 패륜행위로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일반 양자와 같은 이유로 파양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양자는 파양 사유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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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부부는 2008년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해 키웠지만, 아들은 사춘기 무렵부터 부부를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들은 202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을 나갔고, 2025년까지 5년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부부는 아들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부부에게 폭행이나 학대 같은 패륜행위를 한 사정은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양자는 어떤 경우에 파양할 수 있나요?

친양자는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재판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그리고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이고, 청구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법률상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제도여서, 입양 전 친족관계를 끊는 대신 파양 사유를 좁게 제한합니다. 양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협의로 파양할 수 없습니다. 양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은 서운함이나 갈등만으로는 파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양자처럼 생사불명 3년을 이유로 파양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일반 입양은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재판상 파양 사유로 두지만, 이 규정은 친양자 파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양자가 가출해 5년 넘게 연락이 없어도 그 사정만으로는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패륜행위는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패륜행위는 친양자가 양친에게 한 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게 될 정도여야 합니다. 양부모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행위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친양자 파양 청구에서도 친양자 입양 때와 같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양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다른 절차는?

친양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면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파양이 아니라 사망으로 보는 절차여서, 상속과 같은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 검토합니다. 친양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재판상 파양 대응 순서

• 파양 사유 확인 - 친양자의 행위가 패륜행위에 해당하는지, 양친의 학대·유기가 있었는지 봅니다. 두 사유 외에는 파양할 수 없습니다.
• 행위 기록 정리 - 폭행, 협박 같은 행위의 날짜와 내용, 진단서와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패륜행위 증명 자료입니다.
• 입양 서류 확인 - 친양자 입양 심판문과 가족관계등록부로 친양자인지 일반 양자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 재판상 파양 청구 - 요건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합니다. 가사소송 나류 사건입니다.
• 실종선고 검토 -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고 재산 정리가 필요하면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파양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양자가 성년이 된 뒤 양부모에게 한 행위가 문제 되거나 상속 문제가 얽힌 경우에는 입양 심판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파양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친양자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는 등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와 친양자의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양자는 생사불명이면 파양할 수 있나요?
  일반 입양에서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재판상 파양 사유입니다. 이 밖에 학대·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파양 사유가 됩니다. 친양자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파양 사유가 넓어지나요?
  넓어지지 않습니다. 친양자 파양 사유는 친양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의 두 가지로 한정되고, 일반 입양의 재판상 파양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의 행위도 패륜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 패륜행위가 있어도 파양이 기각될 수 있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때 가정법원이 양육 상황과 동기 등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파양 청구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 실종선고를 받으면 파양한 것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절차이고, 친양자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 같은 재산관계를 정리할 때 쓰이며, 본인이 살아 돌아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파양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친양자의 파양은 가사소송 나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친양자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증거로 판단합니다. 친양자 입양 심판을 한 법원과 관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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