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어선 사고로 바다에서 실종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사망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바다에서 사고로 실종돼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를 모르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사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2항은 선박 침몰 등 위난실종의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바다 사고라고 해서 5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박 침몰이나 해상 사고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면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5월 연안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기상 악화로 전복되면서 실종됐습니다. 해경의 수색이 끝났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사고 후 1년이 지나자 A씨는 남편 명의의 예금과 어선 등록을 정리해야 했고, 법적으로 사망 처리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다에서 실종되면 몇 년이 지나야 실종선고를 받나요?

선박 침몰이나 해상 사고로 실종됐다면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일반 실종은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는 1년으로 정합니다.

일반 실종의 기간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조업 중 전복처럼 사고가 분명하면 위난실종으로, 바닷가에 나갔다가 연락이 끊긴 정도라면 사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5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위난실종이면 사고로 위난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가 사망 시점이 되고, 상속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개시됩니다.

실종선고 청구는 사고 지역이 아니라 실종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고가 있었다는 자료를 붙여야 하고, 해상 사고는 관할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서에 붙이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챙겨 가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실종선고 말고 사망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수해·화재 등 재난으로 사망한 사실을 조사한 관공서는 사망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망이 확실하다고 조사된 경우 이 통보로 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는 인정사망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경에 조사 결과와 통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정사망 통보가 없으면 실종선고 절차로 갑니다. 실종선고에는 공시최고가 필요하고 공시최고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후로 정하므로, 청구부터 선고까지 반년 이상 걸립니다.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실종자 명의 어선의 관리나 계약 정리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았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해상 실종선고 대응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위난실종 1년 기준을 주장하는 자료입니다.
• 인정사망 여부 확인 - 해경이 사망 통보를 했는지 등록부를 확인합니다. 통보가 있으면 실종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청구 - 실종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 공시최고기간 대기 - 법원이 공고하고 공시최고기일을 엽니다. 이 기간에 생존 신고가 없으면 선고가 납니다.
• 실종선고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이후 예금·선박 등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선원 보험·보상금 청구가 걸려 있으면 사고 조사 기록과 보험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그에 따른 상속재산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 실종은 몇 년이 지나야 하나요?
  5년입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고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단순 연락 두절이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바다 사고는 왜 1년인가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7조 제2항은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이나 그 밖의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고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사망 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실종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민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해상 사고라면 위난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가 사망 시점이 되고 상속도 그때 개시됩니다.
• 선고 뒤 사망신고를 하면 되나요?
  사망신고가 아니라 실종선고 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은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실종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
• 시신이 없어도 사망으로 기록될 수 있나요?
  재난으로 사망이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해경이 통보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실종선고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실종에 관한 사건을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사고가 난 바다 인근 법원이 아니라 실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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