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가 속아 친자로 신고한 동생과의 관계를 부모 사망 후 자녀가 끊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부모가 속아서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그 관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입양 의사표시를 한 본인만 할 수 있고, 그 취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동생을 실제로 자녀로 키웠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동생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먼저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혈연보다 부모가 동생을 자녀로 받아들여 키웠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1990년대 초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그 여성이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믿고, 어머니와 함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를 30년 넘게 막내로 키웠습니다. 2024년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와 혈연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H씨는 2025년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도 입양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로 삼을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식이 잘못되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실질적 요건에는 입양 합의와 입양 무효 사유가 없을 것 외에 감호·양육 같은 부모와 자녀로서의 생활 사실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부모가 동생을 오랫동안 자녀로 키웠다면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만 해 두고 함께 살지 않았다면 입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속아서 신고했다면 자녀가 입양취소를 대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성질상 입양 의사를 표시한 본인만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를 입양 취소 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취소했더라도 그동안의 양친자관계는 유효하게 남고, 취소 이후에만 관계가 끝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입양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소송은 원인과 효력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은 사기로 인한 입양취소는 의사표시를 한 본인만 청구할 수 있고, 3월의 기간 제한이 있으며,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입양취소를 구하는 의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가류 사건이고 입양의 취소는 나류 사건입니다. 형제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는 입양 합의나 감호·양육 사실이 없어 애초에 입양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다툴 때입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라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 후 친자관계 정리 대응 순서

• 양육 사실 확인 - 부모가 동생과 함께 산 기간, 학비·생활비 부담, 가족 행사 참여를 정리합니다. 입양 효력 판단의 중심입니다.
• 출생신고 경위 확인 - 출생신고서와 제적등본으로 신고 시점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입양 의사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소송 형태 선택 - 입양 효력이 없다고 다툴지, 관계를 인정하고 상속 문제만 정리할지 정합니다. 사기 취소 취지만으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기간 계산 - 부모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 상속 문제 연결 - 동생이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생신고가 2013년 이후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가 시행된 뒤에 이루어졌거나 동생이 생모 쪽 가족관계에도 올라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혈연이 없다는 검사 결과만으로 관계가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은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감호·양육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입양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혈연이 없어도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부모가 동생을 자녀로 키운 사정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 사기 입양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97조가 준용하는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속아서 입양 의사표시를 한 본인에게만 있어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입양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남남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97조가 준용하는 제824조에 따라 입양 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전까지의 양친자관계는 유효하게 남고, 취소한 때부터 관계가 끝납니다. 이미 일어난 상속 같은 효과를 되돌리려는 목적이라면 입양취소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형제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낼 수 있는 경우는요?
  입양 합의가 없었거나 감호·양육 같은 생활 사실이 없어 애초에 입양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고 다툴 때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에 따라 친생부인·인지 관련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판례상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경우 동생이 살아 있으면 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 당사자 구성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동생이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양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동생도 부모의 자녀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처럼 입양 효력이 인정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동생을 포함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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