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나오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만 잘못 적혔다면 가정법원 허가 없이 주민센터 신청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는 본인이나 동거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붙여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번호를 맞대어 어느 쪽이 틀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만 잘못 적힌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은행 대출 심사 때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한 글자가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찍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의 번호는 맞았고, 등록부에만 오기가 있었습니다. A씨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면 어떻게 고치나요?

주민등록표의 번호가 맞고 등록부에만 잘못 기록됐다면, 본인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시(구)·읍·면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감독법원 허가 없이 직권으로 고쳐 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가 이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붙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초본을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을 떠서 신청서에 붙입니다. 법률은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정정하도록 하면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읍·면의 장이 먼저 고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주민등록번호 오기는 이 예외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예 비어 있는 경우(기록 누락)도 같은 방식으로 채워 넣습니다. 누락이든 오기든 가정법원 허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번호 자체가 틀렸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의 번호가 틀렸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부는 그 뒤 정정 통보를 받아 따라 고쳐집니다. 주민으로부터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으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번호를 부여한 곳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정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들어오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등록부의 번호를 고칩니다. 반대로 출생연월일이 등록부에 잘못 적혀 번호 앞자리까지 틀린 경우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먼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그 정정이 주민등록에 반영되면서 번호가 고쳐집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새 번호로 바꾸는 것은 정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변경은 번호에 잘못이 없어도 유출 피해 때문에 새 번호를 받는 절차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입증자료를 갖춰 신청합니다.

위원회가 변경 결정을 하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를 바꾸고, 그 통보에 따라 등록부의 번호도 바뀝니다.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오기를 고치려는 사람이 변경 신청을 내면 요건이 맞지 않아 기각될 수 있으니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번호 정정 대응 순서

• 서류 대조 -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같은 날 떼어 번호를 맞춰 봅니다. 어느 쪽이 틀렸는지에 따라 창구가 정해집니다.
• 등록부 쪽 오기 신청 - 등록부만 틀렸다면 시(구)·읍·면에 정정신청서를 냅니다. 본인은 주민등록증 제시로 초본 첨부를 갈음합니다.
• 주민등록 쪽 정정신청 - 초본의 번호가 틀렸다면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합니다. 정정 통보가 가면 등록부도 따라 고쳐집니다.
• 출생연월일 정정 선행 - 번호 앞자리가 틀린 원인이 등록부의 생년월일이라면 가정법원 정정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허가 뒤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정 후 확인 - 새로 뗀 증명서의 번호와 금융기관·직장 등록 정보를 다시 맞춥니다. 대출·보험 서류가 걸려 있으면 정정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번호 오류가 출생연월일·성별 기록 오류와 겹쳐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번호와 뒤섞인 흔적이 있으면 등록부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와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민등록번호 오기 정정에 비용이 드나요?
  등록부 정정신청 자체는 가정법원 허가 사건이 아니어서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는 본인이나 동거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붙여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초본 발급 수수료처럼 서류를 떼는 비용은 별도로 듭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 제1조 제2항은 신청권자를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합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라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을 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본인이 가면 초본을 안 떼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한 뒤 사본을 떠서 신청서에 붙입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8호 제1조 제2항 단서가 이 방식을 정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초본을 떼어 가는 편이 빠릅니다.
• 초본의 번호도 틀렸으면 어디서 고치나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를 부여한 곳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정정하고, 그 정정 통보가 가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번호도 따라 고쳐집니다.
• 생년월일이 틀려 번호 앞자리가 다르면요?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고,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뒤 주민등록번호가 정리됩니다.
• 번호 유출이 걱정돼 바꾸고 싶어요.
  정정이 아니라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은 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이 입증자료를 갖춰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기각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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