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조카의 공동 특정후견인인 형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공동 특정후견인인 형이 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서명 등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형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2는 특정후견 사무에 제949조의2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이 재판을 정합니다. 지금은 형에게 협력을 요청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십시오.

형의 서명 없이 혼자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형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해 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형 B씨는 2025년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조카의 공동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조카가 교통사고로 다친 뒤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사무에 한정해 대리권을 받았고, 두 사람이 함께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해졌습니다. 2026년 7월 보험회사가 합의안을 보내왔는데, B씨는 이유 없이 합의서 서명을 미루며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합의 기한이 다가오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 특정후견인 중 한 명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동 특정후견인 중 한 명이 조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필요한 권한 행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인에 관한 이 규정을 특정후견 사무에 준용합니다.

이 재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공동 특정후견인 본인이므로 직접 청구인이 됩니다. 재판이 나면 형이 서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 A씨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 여러 명의 권한은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명의 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지, 사무를 나누어 맡을지 정합니다. 그 결정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형과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사무 분장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은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수여합니다. 법원은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서에 동의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형을 특정후견인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규정은 특정후견인에게도 준용됩니다. 형의 비협조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조카의 치료비·생활비 처리까지 막는다면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변경 청구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급한 합의 한 건이라면 의사표시 갈음 재판이 빠르고, 비협조가 반복된다면 변경 청구가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공동 특정후견 분쟁 대응 순서

• 심판서 확인 - 특정후견 심판서에서 대리권 범위와 공동 행사 조건을 확인합니다. 무엇에 협력이 필요한지 정해집니다.
• 협력 요청 기록 - 형에게 서명을 요청한 문자와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비협조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이익 침해 우려 정리 - 합의 기한,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험회사 공문 등으로 정리합니다. 재판의 요건입니다.
• 의사표시 갈음 재판 청구 - 가정법원에 형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합의안 사본을 붙입니다.
• 분장·변경 검토 - 갈등이 계속되면 사무 분장 변경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합니다. 조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정후견감독인이 있거나 심판서에 법원 동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심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특정후견 절차와 후견인 사이의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정후견에도 공동 행사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민법 제959조의12는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 제949조의2 등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일 때의 공동 행사, 사무 분장, 의사표시 갈음 재판 규정이 특정후견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공동 행사와 사무 분장은 누가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949조의2 제1항은 여러 명의 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원이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의사표시 갈음 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이해관계인입니다. 민법 제949조의2 제3항은 공동 행사 사안에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 침해 우려에도 협력하지 않으면 이들의 청구로 법원이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혼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은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정하고, 공동 행사로 정해진 권한은 함께 행사해야 합니다. 혼자 한 합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법원 재판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리권 행사에 법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은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판서에 그런 조건이 있으면 형의 협력과 별도로 그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형을 후견인에서 교체할 수 있나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940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59조의9 제2항이 이를 특정후견인에게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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