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2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 사망신고, 진단서 없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진단서나 검안서가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면을 붙여 시·구·읍·면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을 대신 첨부하게 합니다. 지금은 매장·화장 기록이나 관공서의 사망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지부터 찾아보십시오.

동거하던 친족이 아니어도 손자 같은 친족은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여름 시골 땅의 상속등기를 알아보다가, 2006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돌아가셨고 병원 진단서나 검안서는 받지 않았으며, 당시 장례를 치른 큰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L씨는 손자인 자신이 지금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진단서 없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도 지금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원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다고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라도 신고해야 할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그 밖의 친족·동거자·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동장이나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친족이므로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검안서가 없으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대법원규칙은 국내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군인이 전투 등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서면을 인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공서의 매장·화장 관련 서류, 사망 사실을 아는 동·리·통장이나 이웃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이 쓰입니다. 어떤 서면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대법원예규와 시·구·읍·면의 심사에 따르므로, 신고 전에 담당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가져갈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동거하지 않던 손자는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일 뿐 신고의무자는 아닙니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알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최고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망신고가 늦으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사망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신 날 시작됩니다. 사망신고가 늦었다고 상속인이나 상속 시점이 바뀌지 않지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가 되면 할머니의 등록부는 폐쇄됩니다.

상속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할머니에게 빚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이 기간을 언제부터 셀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늦은 사망신고 진행 순서

• 사망 사실 자료 찾기 - 매장·화장 기록, 부고, 제사 기록, 관공서 서류를 찾습니다. 사망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신고인 정하기 - 동거하던 친족이 없으면 다른 친족이 신고합니다. 손자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서면 준비 - 진단서가 없는 사유를 적고, 대법원규칙·예규가 인정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창구에 미리 확인합니다.
• 사망신고서 제출 -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어 시·구·읍·면에 냅니다. 등록부가 폐쇄됩니다.
• 상속 절차 이어가기 -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등기나 금융재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채무가 있으면 승인·포기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날짜를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거나 할머니 명의 재산을 두고 상속인끼리 다툼이 있다면 제적등본과 토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확인과 상속재산 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자도 할머니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제2항은 친족·동거자·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자는 친족이므로 신고인이 됩니다.
• 진단서 대신 낼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망 증명 서면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서면을 인정합니다. 신고서에는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 사망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신고가 안 되나요?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제2호는 사망신고서에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도록 정합니다. 매장·화장 기록이나 부고 등으로 날짜를 최대한 확인하고, 시각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의무자에게 5만원 이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21조는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 시점도 늦어지나요?
  늦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므로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 개시일입니다. 신고가 늦어도 상속인과 상속분은 사망 당시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사이 사망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 사망신고를 하면 할머니 등록부는 어떻게 되나요?
  폐쇄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본인이 사망하면 등록부를 폐쇄한다고 정합니다. 폐쇄된 등록부의 기록은 폐쇄등록부로 보관되고, 상속 절차에는 폐쇄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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