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만으로 아버지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진실규명결정문은 사망신고서에 붙일 수 있는 사망 증명 서면입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구할 수 없을 때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고, 대법원 예규는 그 예로 진실규명결정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문에 아버지의 인적사항과 사망 일시·장소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단서나 목격자 진술서를 따로 구하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문 자체가 첨부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직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행방이 끊겼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지금까지 살아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아버지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H씨는 2025년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H씨는 병원 진단서도 목격자도 없는데 이 결정문만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실규명결정문이 사망 증명 서면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붙이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을 그 첫째로 듭니다.

이 규칙을 구체화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면의 예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을 명시합니다. 위원회가 적법하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희생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결정으로 사망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습니다. 진단서를 붙이지 못하는 사유도 함께 적어야 하므로 「진실규명결정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됨」처럼 경위를 한 줄로 씁니다.

결정문에 정확한 날짜 없이 「1949년 겨울경」처럼 적혀 있으면 결정문 기재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망 일시는 상속과 국가배상 청구에서 기준이 되므로, 결정문의 표현과 신고서 기재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의무자는 동거하던 친족이지만, 수십 년 전 사망 사건은 동거 친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자녀를 비롯한 친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예규는 전쟁 중 사망을 목격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동(리)장과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도 사망 증명 서면으로 정합니다. 다만 수십 년이 지나 증인을 찾기 어렵다면 진실규명결정문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이미 다른 날짜로 사망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사망신고가 아니라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이때도 결정문이 주된 소명자료가 됩니다.

진실규명결정 사망신고 대응 순서

• 결정문 확보 - 진실규명결정문 정본이나 등본을 받아 둡니다. 사망신고의 첨부 서면이 됩니다.
• 기재 사항 확인 - 결정문의 성명·생년월일·사망 일시·장소가 등록부와 맞는지 봅니다. 다르면 정정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신고인 정리 - 자녀 등 친족 중 누가 신고할지 정합니다. 신분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망신고 - 시(구)·읍·면에 결정문을 붙여 신고하고 진단서를 붙이지 못한 사유를 적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미루지 않습니다.
• 후속 절차 - 사망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와 국가배상 청구 준비를 이어 갑니다. 사망 일시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의 인적사항이 등록부와 다르거나 이미 실종선고·다른 날짜의 사망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등록부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관계등록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단서가 없어도 사망신고가 되나요?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망 사실 증명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수십 년 전 사망은 대부분 이 규정으로 신고합니다.
• 진실규명결정문이 그 서면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제1호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을 정하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 예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을 명시합니다.
• 자녀가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을 신고의무자로 하지만, 제2항은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오래전 사망 사건은 동거 친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녀나 손자녀가 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결정문에 사망 날짜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결정문 기재대로 신고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은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므로, 결정문이 특정한 범위 안에서 적습니다. 결정문과 다른 날짜를 적으면 수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문 없이 증인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명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제3호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 제2조 제2항은 전쟁 중 사망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동(리)장과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사망 증명 서면으로 정합니다.
• 이미 다른 날짜로 사망 기록이 있으면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 기재에 착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진실규명결정문이 사망 일시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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