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사망신고,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외국 관청이 발행한 사망 관련 서면 대신 한국 등록공무원이 원본대조필을 해 준 사본을 붙인 사망신고는 받아 주지 않는 것이 등록 실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과 규칙에는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외국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 관청에서 사망증명서나 사망등록 증명서를 한 부 더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본을 한국에 가져와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외국 관청에서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현지 재외공관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어머니는 독일에서 오래 사시다 2025년 겨울 현지에서 돌아가셨고, 형제가 독일 관청에 사망신고를 마쳤습니다. G씨는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하려고 독일 사망증명서를 가져와 주민센터 직원에게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사본을 냈는데, 원본을 다시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본은 독일 은행 상속 절차에 써야 해서 사본으로는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본대조필 사본을 붙이면 왜 안 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는 사망신고서에 원본 대신 사본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실무는 외국의 사망증명서나 사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대신 한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했다는 표시를 한 사본을 붙인 신고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원본대조필은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일 뿐, 외국 관청이 발행한 문서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제출한 원본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외국 은행이나 보험 절차에 쓸 원본이 따로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여러 부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한국에는 무엇을 내나요?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만든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등본은 외국 관청이 발행한 사망등록 증명서나 사망증명서를 말하고, 번역문을 함께 붙입니다.

그 지역이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보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족이라면 한국 시·읍·면에 사망신고서와 함께 외국 관청 발행 서면을 내도 됩니다.

진단서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고서에 진단서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습니다. 대법원규칙은 이 서면으로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을 들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는 그 예로 외국 관공서 등이 발행한, 그 나라 방식으로 사망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합니다.

누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동거하던 친족이 신고의무자이고,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떨어져 사는 자녀도 친족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가족은 그 지역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망 한국 사망신고 대응 순서

• 증명서 추가 발급 - 외국 관청에서 사망증명서나 사망등록 증명서를 여러 부 발급받습니다. 한국 제출용과 현지 상속용을 나눠 둡니다.
• 번역문 준비 - 외국어 서면에 번역문을 붙입니다. 번역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둡니다.
• 제출처 결정 - 현지 재외공관에 낼지 한국 시·읍·면에 낼지 정합니다. 외국 방식 신고를 마쳤다면 3개월 안에 등본을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 작성 - 사망 연월일시와 장소를 외국 증명서와 같게 적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상속 절차 연결 - 사망이 기록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 상속 절차에 씁니다. 사망신고가 늦으면 상속 절차도 늦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증명서의 사망 일시가 한국 기록과 다르거나 현지에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서류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도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사망 장소가 외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한국 등록부에 사망이 기록되어야 국내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원본대조필 사본은 왜 받아 주지 않나요?
  사본 첨부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은 진단서 대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붙이게 하지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실무는 등록공무원이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붙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 외국 방식으로 신고했으면 기한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으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재외공관 관할이 아니면 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보냅니다.
• 진단서가 없으면 사망신고를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붙이고,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도록 정합니다. 외국 관청의 사망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 해외에 사는 자녀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동거하는 친족을 신고의무자로 하고,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에 사는 자녀는 제34조에 따라 그 지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가 늦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린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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