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국인과 결혼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바로 한국 국적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해도 외국인 배우자가 곧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고, 간이귀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혼인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살았거나 혼인 3년 경과 후 1년 이상 산 외국인에게 5년 거주 요건을 면제합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일과 입국 후 계속 거주 기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일반귀화처럼 5년 거주나 영주 체류자격을 먼저 갖추지 않아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는 2023년 5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8월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2025년 가을 남편 가족에게서 결혼했으니 이미 한국 사람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그대로였습니다. A씨는 언제부터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서류는 어디에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만으로 한국 국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혼인은 국적을 주는 원인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이 절차를 거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될 뿐, 외국인등록과 체류자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적법」도 결혼에 따른 자동 취득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합니다. 결혼했다는 사실은 요건 일부를 줄여 주는 사정일 뿐 심사 자체를 생략해 주지 않습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는 거주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 대상입니다. 두 경로 중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A씨처럼 2023년 5월 혼인하고 같은 해 8월 입국했다면 입국일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8월 무렵 첫째 경로를 채웁니다.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에 늦게 들어온 부부라면 둘째 경로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혼인 후 3년이 지난 부부는 한국에 1년 이상 살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므로 중간에 장기간 출국해 체류가 끊기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채우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깨졌다면 남은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고, 그 혼인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귀화를 신청해도 남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간이귀화로 면제되는 것은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두 가지뿐입니다.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능력 등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 성년 - 한국 민법상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품행 단정 - 법령 준수 여부 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봅니다. 벌금형이나 체류 위반 기록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 - 본인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고려됩니다.
• 기본 소양 -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를 봅니다.

귀화허가는 어디에 신청하고 국적은 언제 생기나요?

귀화허가 신청서에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그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받은 기관이 조회와 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허가가 나도 그날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 뒤 원래 국적 처리 문제가 따로 남으므로 본국 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혼인신고일과 입국일, 출국 기록을 대조합니다. 2년 경로와 3년 경과·1년 경로 중 먼저 채우는 쪽을 고릅니다.
• 혼인 유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사는 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 생계 자료 - 부부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증명하는 데 씁니다.
• 소양 준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국어능력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기본 소양 요건 심사에 대비합니다.
• 신청과 선서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허가 뒤 국민선서 일정을 챙깁니다. 선서와 증서 수여로 국적 취득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기간 중 별거나 장기 출국이 있었거나 형사처벌 기록이 있으면 출입국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혼인신고만 하면 외국인등록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혼인신고 후에도 귀화 전까지는 외국인입니다.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관리는 계속해야 하고, 체류기간을 넘기면 귀화 심사에서 품행 요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도 5년을 살아야 귀화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5년 거주와 영주 체류자격 요건을 면제합니다. 혼인 후 3년이 지났다면 한국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어도 됩니다(같은 항 제2호).
• 간이귀화에도 한국어 능력을 보나요?
  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이 면제하는 것은 제5조 제1호와 제1호의2뿐이어서, 국어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 요건(제5조 제5호)은 그대로 심사합니다. 성년, 품행 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가안전보장 요건도 남습니다.
• 남편 소득만 있어도 생계 요건을 채우나요?
  채울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 제4호는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함께 사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이 요건 판단에 들어가므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귀화 신청 중 남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는 혼인 상태로 한국에 주소를 두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남은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간이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귀화허가를 받으면 그날부터 한국인인가요?
  아닙니다. 국적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연령이나 장애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귀화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요건 증명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그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접수한 기관이 조사 결과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

비슷한 상황

•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들과 나누려는데 합의가 안 됩니다
• 유언장을 남기려는데 어떤 방식이어야 효력이 있나요?
•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