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들이 사망해 할아버지가 혼외 손주를 대신 인지하거나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인지는 생부나 생모 본인만 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혼외 손주를 대신 인지하거나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조부가 손주를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들이 사망했다면 아이 쪽에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으니 아들의 사망을 안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할아버지가 따로 소송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청구는 아이 쪽에서 내고, 할아버지는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아들은 2025년 5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들과 사귀던 여성은 그해 12월 아들의 아이를 낳았는데,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J씨는 손주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들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자신이 대신 인지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아버지가 혼외 손주를 대신 인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인지권자를 생부와 생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은 임의인지는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자신의 의사에 의해야 하고 그 밖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부가 손주를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해도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입니다. 이런 신고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상속 다툼에서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사망했으면 손주는 어떻게 아버지를 찾나요?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고, 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생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리합니다.

재판에서는 할아버지나 삼촌 등 아들의 혈족과 아이 사이의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들이 남긴 머리카락이나 병원 검체가 있으면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들이 생전에 남긴 인지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아버지는 태아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고, 유언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지했다면 유언집행자가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 남긴 자필 유언장이나 녹음이 있다면 유언의 방식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되면 손주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아들 사망 당시 아들의 자녀였던 것으로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 사망 당시 태아였더라도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혼외 손주 인지청구 대응 순서

• 사망을 안 날 정리 -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아들의 사망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년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 친자관계 자료 수집 - 교제 기간 사진·문자, 임신 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유전자 검사와 함께 증거가 됩니다.
• 유언·태아 인지 확인 - 아들이 유언이나 임신 중 인지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소송 없이 신고로 끝날 수 있습니다.
• 검사 상대 소 제기 -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할아버지는 유전자 검사 등에 협조합니다.
• 신고와 상속 정리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신고하고 상속재산 정리에 참여합니다. 이미 분할됐다면 가액 지급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아버지가 이미 손주를 아들의 자녀로 출생신고했거나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등록부 기록과 혼인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할아버지가 한 출생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입니다. 인지는 생부나 생모 자신의 의사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고가 되어 있으면 등록부 정정과 함께 인지청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인지청구 소송은 누가 내나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생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를 대리해 소를 냅니다. 할아버지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증거 제출과 검사 협조로 돕습니다.
• 아들이 사망했는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소는 가정법원에 내고, 기간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부터 세므로 부고를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아들이 임신 중에 인지할 수는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태아 인지신고를 했다면 출생 후 별도 소송 없이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신고 여부는 아들의 가족관계등록 기록이나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들 사망 당시 태아였던 손주도 상속하나요?
  상속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인지가 확정되면 아들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손주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아들의 부모는 그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 인지 판결 후 등록부에는 어떻게 올리나요?
  인지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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