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려면 개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이어서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바꾸려는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글 소리가 같다고 해서 주민센터 신고만으로 한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개명 이유를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고, 생활 속 불편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이름의 한자 한 글자가 잘 쓰이지 않는 글자라 은행과 관공서 서류마다 한자가 깨지거나 잘못 적히는 일을 겪어 왔습니다. 2026년 봄 작명소에서 뜻이 좋은 같은 소리의 다른 한자를 추천받아,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어 합니다. I씨는 소리가 같으니 주민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인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란에는 한글과 한자가 함께 기록되므로, 한자가 바뀌면 이름의 기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바꿀 때와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처리합니다.

개명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대법원은 이름이 본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이고, 개명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여서 법률관계의 혼란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불허 사유가 됩니다.

같은 결정은 이름에 통상 쓰이지 않는 한자가 있어 잘못 읽히거나 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로 보았습니다. 한자가 깨지거나 잘못 적히는 불편은 한자만 바꾸는 개명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허가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바꿀 수 있는 한자에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하고, 그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규칙 별표 1에 적힌 인명용 한자만 쓸 수 있고,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있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인명용 한자 범위에 없는 한자로 개명을 신청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명용 한자인지 미리 검색해 보고 신청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 한자가 바뀌고, 주민등록 정보도 이어서 정리됩니다. 은행, 보험, 부동산 등기, 여권처럼 이름이 적힌 기록은 기관마다 따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자 개명 진행 순서

• 한자 확인 - 새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에 있는지 검색합니다. 범위 밖의 한자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 사유 정리 - 한자가 깨지거나 잘못 읽힌 사례를 모읍니다. 서류 사본이나 문자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개명허가 신청 -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 개명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기관별 변경 - 은행·보험·등기·여권 기록을 차례로 바꿉니다.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도 잊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용불량 기록이나 진행 중인 소송이 있어 개명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신청 사유와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명허가·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자만 바꾸는데 주민센터 신고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한글 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도 개명이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서 등본이 있어야 주민센터가 개명신고를 받아 줍니다.
• 개명허가는 어떤 경우에 거절되나요?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 불허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 아무 한자나 새 이름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은 인명용 한자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 1에 기재된 한자로 정하고, 제2항은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있는 것만 쓰도록 합니다. 범위 밖 한자는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 허가 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결정문 날짜가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는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늦었더라도 신고는 해야 이름이 바뀝니다.
• 개명신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2항이 기재사항을 정하고, 제3항은 신고서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한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한글과 한자를 모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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