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아버지 한정후견인이 되려면 자녀도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의 한정후견인이 되는 데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은 필요 없고 결격사유만 없으면 자녀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 등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 정하고, 제959조의3이 이를 한정후견인에 준용합니다. 지금은 후보로 나설 가족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 정하고, 자격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의 아버지는 2025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 2026년 들어 통장과 임대 건물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원인 G씨는 한정후견인이 되려면 법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전문가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가족 중 G씨의 남동생은 2024년 아버지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한 적이 있어, 동생도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정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만 나열하고 직업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도 자녀·배우자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해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빠집니다

소송을 했던 가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자녀는 결격입니다. 그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결격이지만, 아버지의 손주처럼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빠집니다.

한정후견인은 가족이 정하나요, 법원이 정하나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청구인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는 있지만 법원은 그 추천에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생활관계·재산 상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유무를 함께 봅니다.

직업과 경험은 선임 때 고려하는 사정일 뿐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사이에 재산 다툼이 있거나 관리할 재산이 크고 복잡하면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러 명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누가 청구하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기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4촌 이내 친족으로 청구권자에 들어갑니다.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합니다.

한정후견인 선임 대응 순서

• 결격 여부 확인 - 후보자가 파산선고·소송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해당하면 다른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 가족 의견 정리 - 다른 형제가 후보 선정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예금·부동산·임대 수입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관리할 재산의 규모를 보고 후견인 구성을 정합니다.
• 진단서·청구서 제출 - 아버지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와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후보자를 청구서에 적습니다.
• 교육과 보고 준비 - 선임되면 법원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재산목록과 후견 사무를 보고합니다.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사이에 아버지 재산을 두고 다툼이 있거나 이미 증여·대여가 오간 사정이 있으면 재산 자료와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한정후견 청구와 후견인 선임 다툼을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후견인 교육을 받아야 선임되나요?
  민법상 교육 이수는 선임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937조는 결격사유만 정하고 있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임 뒤 재산목록 작성과 사무 보고를 해야 하므로,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후견인 교육을 미리 들어 두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 형제 둘이 함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제930조 제2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은 재산 관리, 다른 사람은 신상 보호를 맡기는 식으로 권한을 나누기도 합니다.
• 파산했던 자녀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3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결격으로 정합니다. 면책과 복권으로 파산선고의 효력이 정리된 뒤라면 결격에서 벗어나는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복권 결정문을 확인한 뒤 후보 여부를 정합니다.
•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선임되나요?
  법원은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59조의3 제2항이 준용하는 제936조 제4항은 후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 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가족 다툼이 있으면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소송한 형의 자녀도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아버지의 손주라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9호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결격으로 정하면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합니다. 소송한 형의 배우자는 결격이지만, 형의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결격에서 빠집니다.
• 법인도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3 제2항은 한정후견인에게 제930조 제3항을 준용해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가족 중 적임자가 없거나 재산 다툼이 심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후견 법인이 선임되기도 하고, 이때 법원은 법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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