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지적장애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열여섯 살 아들이 맡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미성년자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열여섯 살 아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1호가 미성년자를 후견인 결격자로 정하고, 가족 중 맡을 성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합니다. 지금은 4촌 이내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족 중에 후견인을 맡을 성인이 없다고 해서 후견 절차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은 전문가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마흔세 살 I씨는 선천성 지적장애로 혼자서는 은행 업무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가을 I씨를 돌보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인 열여섯 살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보증금 2억원과 장애연금을 관리하려면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 첫 번째로 미성년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까운 가족이 아들 한 명뿐이라도, 아들이 19세가 되기 전에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고 대리하는 후견인 역할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격사유는 선임 당시뿐 아니라 후견인으로 있는 동안에도 적용됩니다.

후견인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법은 아래 9가지를 후견인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 나이·능력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
• 재산 상태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형사 처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해임 전력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해임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소재·이해관계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가족 중 후견인을 맡을 성인이 없으면 누가 맡나요?

가정법원이 전문가나 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합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19세가 되면 그때 성년후견인 추가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들 자신도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년후견 대응 순서

• 청구권자 확인 - 4촌 이내 친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들은 미성년자라 직접 청구가 어렵습니다.
• 후보자 물색 - 친척 중 후견인 후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전문가 후견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 재산 자료 정리 - 전세계약서, 연금 내역, 통장 사본을 모읍니다. 후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쓰입니다.
• 아들의 후견 검토 - 아들에게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함께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양할 형편인지도 따집니다.
• 성년 뒤 추가 선임 - 아들이 19세가 되면 성년후견인 추가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가족 후견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나 보험금이 있거나 다른 친척과 재산 다툼이 있다면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와 후견인 선임·변경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들이 19세가 되면 바로 후견인이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결격사유는 사라지지만, 후견인이 되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추가 선임이나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36조 제3항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필요하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누가 청구하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가족이 미성년 자녀뿐이면 고모나 삼촌 같은 친족, 또는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친척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3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후견인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이어서 본인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제외하는 취지입니다. 후보자가 있으면 먼저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소송 중인 친척도 후보가 되나요?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8호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을, 제9호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됩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람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 전문가 후견인에게 보수를 줘야 하나요?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5조는 법원이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수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수 액수는 가정법원이 정하므로 가족이 따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공공후견 제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여러 명 선임될 수도 있나요?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상보호는 친척이, 재산관리는 전문가가 맡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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