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무엇이 적히고 거래 상대방도 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후견의 종류와 피후견인, 후견인·후견감독인,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등이 적히고, 거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기록사항을, 제15조가 발급청구권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거래에 쓸 사용 목적을 정하고 후견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시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이 아닌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어머니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어머니 명의 오피스텔을 3억원에 팔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M씨의 대리권을 확인하겠다며 자신이 직접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M씨는 증명서에 무엇이 나오는지와 매수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나요?

후견의 종류와 심판한 가정법원, 사건번호, 재판 확정일이 먼저 적힙니다. 이어서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후견인의 성명과 주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성명이 기록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록사항입니다.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권한 범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와 대리권 범위,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가 적혀 있어 상대방은 이것으로 후견인이 그 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후견이 끝나면 종료 사유와 날짜도 기록됩니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디에 쓰나요?

후견등기부에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거래 시점에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후견계약 등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본인이 행위능력에 제한 없이 스스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법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도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시킵니다.

부동산을 사는 쪽이 매도인에게 부존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매수인이 직접 떼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본인이 발급받아 건네는 방식입니다. 거래 직전에 발급한 증명서여야 그 사이 후견이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누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피후견인이나 후견계약의 본인,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그 직에서 퇴임한 사람(자기 관련 기록에 한함), 법정대리인, 직무상 필요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원 문서가 있는 소송 당사자 등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후견등기관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발급받은 사람은 지정한 사용 목적 외에 쓰면 안 됩니다. 판단 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담긴 정보여서 공개 범위를 좁힌 것입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활용 대응 순서

• 사용 목적 정하기 - 어떤 거래에 쓸지 정합니다. 발급을 청구할 때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합니다.
• 발급 청구 - 후견인이나 본인이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발급을 청구합니다. 관할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 권한 범위 대조 - 증명서의 대리권 범위와 하려는 계약을 맞춰 봅니다. 범위 밖이면 법원 허가나 범위 변경을 먼저 받습니다.
• 상대방에게 제시 - 은행·매수인·요양시설에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발급을 맡기지 않습니다.
• 목적 외 사용 막기 - 제출한 증명서의 사본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제출처를 기록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명서에 적힌 권한 범위로 하려는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애매하다면 심판문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후견 심판과 후견인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수인이 직접 후견등기를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본인,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후견인·감독인 등으로 발급청구권자를 정하고,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는 여기에 없습니다. 후견인이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 관할 법원이 멀면 어디서 발급받나요?
  다른 가정법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청구를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의 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 증명서에 후견인 주소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성년후견인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록사항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발급청구권자를 좁게 정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 후견이 끝나면 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종료 사유와 날짜가 기록됩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성년후견등이 종료한 경우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록사항으로 둡니다. 종료 후에는 후견인이었던 사람의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도 이 기록으로 드러납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가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쓰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출받은 은행이나 매수인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 가족이 떼려는데 거부될 수 있나요?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면 후견등기관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촌 이내 친족이라도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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