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해외로 이주하게 된 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그만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년후견인은 해외 이주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9조는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지금은 출국 일정 자료와 새 후견인 후보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후견인이 새 후견인 후보를 반드시 직접 구해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후보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부터 뇌병변 장애가 있는 형의 성년후견인으로 일해 왔습니다. 2026년 K씨의 배우자가 해외 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 모두 2027년 초 출국하게 되었는데, 형은 익숙한 요양시설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K씨는 출국 전에 후견인을 그만둘 수 있는지, 그 뒤 형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후견인은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임할 수 있나요?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임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후견인을 한국에 두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정은 후견사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볼 여지가 큽니다.

후견인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후견인이고, 그 사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책임도 남습니다. 출국 일정보다 여유 있게 청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정법원은 사임 사유와 함께 새 후견인 후보가 적합한지, 피후견인의 생활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임 청구서에는 출국 일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피후견인이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 새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돌봄 계획을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임 허가가 날 때까지 후견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허가와 새 후견인 선임 전까지는 후견사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후견 종료에는 위임 종료 시의 긴급처리 규정이 준용되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새 후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출국했다는 이유로 연락이 끊기면 그 사이 생긴 손해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재산 계산도 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출국 전 통장, 임대차계약서, 보험 증권을 새 후견인에게 넘길 목록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새 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의사와 사정을 고려해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없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다른 형제나 친척이 맡을 수 있고, 적당한 가족이 없으면 전문가나 법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사임 대응 순서

• 사임 사유 정리 - 출국 일정, 발령 문서, 피후견인이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 새 후견인 후보 - 친척 중 맡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전문가 후견인 선임을 요청합니다.
• 동시 청구 - 사임 허가와 새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둘 중 하나만 내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 인계 준비 - 재산목록, 통장, 계약서, 진료 기록을 정리합니다. 새 후견인이 바로 사무를 이어받게 합니다.
• 재산 계산 - 임무 종료 뒤 1개월 내에 재산 계산을 마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참여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후견인도 함께 출국하기를 원하거나 해외 재산이 있다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거소 결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인 사임·변경과 후견사무 인계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원 허가 없이 사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임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939조는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허가 없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후견인 지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사이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후견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견사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해외 이주, 후견인 본인의 중병이나 고령, 피후견인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의 이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39조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와 함께 판단합니다.
• 피후견인이 함께 출국하면 사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임 없이 후견을 이어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947조의2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신상에 관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정하므로 본인의 의사가 먼저입니다. 해외 거주 중에도 법원 보고와 국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후견인이 사임하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임무 종료 뒤 1개월 내에 재산 계산을 합니다. 민법 제957조 제1항이 정한 의무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해야 계산이 효력이 있으므로 일정을 미리 맞춰 둡니다.
• 가족이 후견인을 바꾸자고 요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는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과 달리 다른 사람의 청구로 바뀌는 절차입니다.
• 새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출국을 미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새 후견인이 사무를 이어받을 때까지 후견사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는 후견 종료에 제691조를 준용하는데, 제69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새로 사무를 처리할 사람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하도록 정합니다. 출국 뒤에도 연락과 서류 처리가 가능하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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